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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부 3.0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정보공개안내

한국조폐공사의 정보 데이터 개방 공유 및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지원으로 고객과 함께 성공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사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 도입배경

대통령의 공약사항('92. 11)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시행 확산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는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공법학회('89.12), 한국행정연구원('92.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7), 새정치 국민회의('96.1)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운영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미국·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3.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12.31)」과「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동법 시행규칙(총리령 659호, 1997.11. 11)」을 제정하여 1998.1.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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