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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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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윤리강령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공사의 상임임원, 정규직원 및 그 이외의 사람으로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지휘·감독(직·간접을 불문한다) 하에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3. 공사와 하도급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입찰과 관련하여 사실등록 등을 신청하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부정당업자 제재, 인가 또는 인증 등의 취소 및 지체상금 또는 연체료의 부과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6. 계약체결에 따른 공사의 검사, 점검, 지도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시험, 인증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8. 자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 및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9.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10.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3.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 “특혜”란 법령, 규정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차별해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알선”이란 업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소개·조언·중재·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탁”이란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8. “부당한 이익”이란 정당한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득 등을 말한다.
  9. “하도급거래”란 공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을 공사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0. “협찬”이란 공사가 주최하는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역무·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1. 이 강령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2. 다른 기관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당기관의 강령을 적용한다. 다만, 강령이 없는 기관에 파견된 경우 공사의 강령을 적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된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 시 징계 등의 절차는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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