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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결과 보고

2014. 10.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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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체계적 관리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4. 6. 1. ~ 2014. 9. 30.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5종 총 집행내역 : 1,795건 

- 총 집행 1,795건 중 의심스런 내역 80건(전체 4.5%)에 대해 사용부서에 소명요청

국민카드

하나비씨

카드

삼성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

롯데카드

(항공권 전용)

신한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하이브리드

218건

64건

121건

39건

437건

916건

1,795건

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4. 10. 23. ~ 10. 24.(2일) 
◦  점 검 자 : 청렴전략팀 4급 장인석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카드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아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벗어난 사용 실적을 선별

◦  소명이 필요한 집행내역들은 사용부서에 직접 소명요청 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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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 결과

사용제한 

업종 사용

□ 금지장소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3조 ‘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다만, 특급호텔, 정육점 사용내역은 대부분 귀빈 영접을 위한 숙박

료, 운동선수단 식비 등으로 이상 없음

사용제한

시간 사용

□ 사용제한 시간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야간 근무로 인해 간담회 늦게 시작(심야시간)

KOMSCO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음악회’가  늦게  끝나  간담회 

늦게 시작(심야시간)

필라코리아 2014 세계 우표전시회 경비 집행(주말)

태국 조폐국 인차 초청 경비 집행(주말)

춘계체육행사 참가자 기념품 구입(주말) 

대덕연구개발특구 테니스 대회 지원 경비 집행(주말)

대전지역 공공배드민턴 대회 지원 경비 집행(주말)

 여권관계자 초청 전자여권 제조발급 시설 견학 추진 간담회 심야 

사용(심야)

□ 미흡사례 : 휴일 사용, 근무시간 사용

을지연습 준비 물품 주말 구입, 7월 시간외 급식비 근무시간 결재, 

근무시간 직원 다과회 실시 

   ⇒ 법인카드 지침 제4조(사용시간 및 장소의 제한) 제1항에 따라 

평일 및 정상시간대 사용 하도록 계도(현지주의)

퇴근 후 간담회를 위한 비용 근무시간 선 결재(○○본부)

   ⇒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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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분야

점검 결과

특이사용

□ 특이사용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집중 토론회 다과 준비

시설순찰 장비 운반용으로 오토바이 수리

2014년도  수표제품  고객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고객초청  세미나 

개최

5만원권 발행 5주년 기념 한국은행 출입기자 초청간담회 식비 집행

심폐소생술 마네킨용 페이스 쉴드 구입

100만 원 

이상 사용

□ 100만 원 이상 사용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주요고객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

유관기관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용 도서구입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입장권 구입

5만원권 발행 5주년 기념 한국은행 출입기자 오찬

중복 사용

□ 중복 사용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동일 업체 분할 사용은 대부분 경영평가 성과금, 사장 격려금, 내

부평가 포상비를 따로 결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구입

결재오류로 취소 후 재결재

상품권 구입

(5건)

□ 상품권 구입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7월  ~  9월  사보독자퀴즈  선물용  상품권  구입

□ 미흡사례 :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감사부서 미통보

우수인턴포상용  상품권  구입

성과창출  R&D포상용  상품권  구입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5조(특이사용  시  관리)  제1항에 따라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시 감사부서 통보 하도록 계도(현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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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본부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불철저

내        용

공사(公社)는 경비 사용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인카드를 발

급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지침」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에는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부는 2013년도 경영실적평가 포상금1)을 집행하면서 직원간담회

를 2014. ▣▣. ▣▣. 퇴근 후에 예정하고 당일 근무시간에 아래 [표]와 같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위 : 원)

구분

카드종류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금액

가맹점

○○본부

◓◓카드 XXXX-XXXX-XXXX-XXXX ’14.▣▣.▣▣. 15:26 ◬◬◬,◬◬◬

◊◊◊◊◊

조치하여야  할  사항

○○본부장은

앞으로 근무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하시기 바랍니다.

1)  ◍◍◍◍실-▲▲▲▲(2014.▣▣.▣▣.)「2013년도  경영평가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