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도
년
20 10
20 1
20
2
종합감사 처분 및 조치 결과
종합감사 처분 및 조치 결
종합감사 처분 및 조치
종합감사 처분 및 조
종합감사 처분 및
종합감사 처분
종합감사 처
종합감사
종합감
종합
종
한 국 조 폐 공 사
한 국 조 폐 공
한 국 조 폐
한 국 조
-
1 -
1
감사 개요
대상기관
∙ 공사 전 기관 부서
(
)
대상범위
∙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2009. 1. 1.
감 사 인
∙ 감사실장 외
명
9
감사기간
∙
일
2010. 6. 21. ~ 9. 17. (52 )
2
감사 결과
처분요구 총괄
단위
건 백만 원 명
(
:
,
,
)
합계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현지
조치
신분상
조치
인원
(
)
권고 통보 경고 시정 주의 개선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경고 주의
36
3
1,179
1,17
1,1
1,
11
1
(12)
1,179
2
5
2
6
4
9
8
5
6
재정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와 병과되어 처분건수에 미 포함
※
-
2 -
처분 및 조치 결과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조치결과 계획
(
)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숔 직무대행 운영 등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급 승진에 준하여 직무대행자를 운용하
3
－
고 있는 반면 보직근거만 있을 뿐 임용
,
절차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결
－
과의 공개범위 확대 필요
권고
직무대행자 임용기준 및
－
근평결과 공개 확대 등
인사제도 개선 추진
숕
제품 현송에 관한 사항
○○
－ ○○제품의 경우
에 비해 현송 수
◆◆◆
량과 액면가치가 낮은 반면
상대적으
,
로 많은 현송 인력 및 비용 소요
권고
수요처와의 협의를 통해
－
효율적 현송방안 마련
추진
직원 합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숖
기관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가
－
없어진 직원 합숙소를 과다하게 보유
통보
백만원
373
해당 합숙소 임차계약
－
해지 또는 매각 추진
출퇴근 버스 운행 부적정
숗
－ ○○본부는 전 직원에게 통근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출퇴근 버스를 부적
정하게 운행
통보
출퇴근 버스 운행 중단
－
자동세척기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수
은행권 사업량 감소로 자동세척기 투자
－
판단기준인 잉크통 세척 수량 ․ 인력 및
시간 등이 대폭 감소
작업여건 등의 변화로 투자의 타당성 및
－
효과 감소
통보
백만원
200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
타당성 재검토 후 배정
예산 타 사업 전용 조치
-
3 -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조치결과 계획
(
)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숙
여권 보관제품 처리에 관한 사항
○○○○
－ 수요처에 기 공급 완료된 ○○○○여권
의 경우 사용전망이 없는데도 이를
,
□
□
본부 제품창고에 장기간 보관
통보
수요처와의 협의를 통해
－
해당제품 폐기 추진
대여자금의 채권확보에 관한 사항
숚
퇴직금 중간정산제 및 퇴직연금제
형
(DC )
－
의 도입으로 대학생자녀 장학금에 대한
채권보전장치로서의 퇴직금 효용성 저하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주택을 타
－
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채권손실 리스크
증가
통보
퇴직연금 인출제한 조치
－
마련 등 대여금의 채권
보전방안 강화 추진
－ 주거변동사항 보고 의무화
추진
취득세 등 지방세 납부 부적정
숛
조세관련 법령에 따라
－
○○○○
원 정보
관 및 △△△△관 승강기는 취득세 등
의 지방세가 면제됨에도
해당 지방세
,
전액을 납부
취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취득가액을
－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차량운반구 등 취득시 부가세를 포함하
여 과다 납부
시정
백만원
76
과오납한 지방세 전액
－
환입
사업소세 납부 부적정
순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시 과세면적 계산
－
착오로 과다 납부
손수운전지원비 자료를 통근비 항목에
－
포함 ․ 제공하고 있어 종업원할 사업소세
의 과오납 리스크 상존
시정
백만원
0.5
과오납 재산할사업소세
－
전액 환입
시스템 개선으로
ERP
－
과세자료 제공관련 내부
통제 강화
-
4 -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조치결과 계획
(
)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숝
숦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불철저
－ ○○ 구매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지급액을 공제하
지 않은채 재료비를 과다 지급
시정
백만원
29
과다 지급한
－
○○
구입비
전액 회수
관련직원 교육 실시
－
숝
숧 주택특례자금 연체이자 징수 부적정
－ ○○본부로의 근무지 이전에 따라 지원
받은 주택특례자금의 상환을 장기간 지
연한 직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미징수
시정
백만원
14
자금상환 지연으로 발생
－
한 연체이자 징수
관련직원 주의 처분
－
숝
숨 특수경비 용역비 집행 부적정
계속근로 년 미만의 특수경비 용역근무
1
－
자에 대하여는 퇴직적립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음에도 해당 경비용역비에 이를
,
포함 ․ 지급
시정
백만원
15
기 지급한 용역비 전액
－
환입
숝
숩
원 정보관 신축공사 시공관리
○○○○
불철저
정보관 신축공사 시 후면 계단실 천정과
－
외벽창호 미설치로 빗물 유입 및 안전
사고 등의 리스크 상존
옥상 공조기 덕트 인입부의 시공 하자로
－
정보기술연구실 천정 등에 누수 발생
시정
후면계단실 및 옥상 등
－
하자보수 조치
숝
숪 근무성적 평정업무 불철저
근무평정시 가점 중복 제한규정에도 불
－
구 국가기술자격 가점과
시그마 전문
,
6
가 인증가점을 이중으로 평정
디지털연수원 교육이수학점에 대한 중복
－
평정 등 교육훈련평정 업무 소홀
경고
관련직원 경고 및 주의
－
처분
-
5 -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조치결과 계획
(
)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숝
숫 환망 제작 및 관리 불철저
－ ○○○상품권 환망 설계도면 작성 오류
로 환망이 잘못 제작됨에 따라 요판인
쇄판 재 제작 및 추가비용 발생
환망 합동검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
하여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
는 등의 검사방법 개선 필요
경고
관련직원 경고 처분
－
환망검사 작업지침 개정
－
숝
숬 수의계약상대자 선정방법 부적정
차 견적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체결
1
－
조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이를 유찰시키
,
고 재 견적을 받아 고가로 계약 체결하
거나 낙찰업체를 변경하여 계약
주의
관련직원 주의 처분
－
전자조달시스템 내 재견
－
적 프로세스 개선 추진
숝
숭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관리 불철저
지정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은 처리물량에
－
따라 금액을 정산하므로 반출량 계근에
반드시 입회 ․ 확인하여야 함에도 휴일
,
반출시 입회 미실시 및 계근장소 미변경
주의
관련직원 주의 처분
－
숝
숮 장기 매출채권 회수 불철저
－
영업부서의 미납금 독촉 등의 회수노력
소홀 및 회계담당부서의 판매대금 입금
현황 자료제공 미흡으로 매출채권을 장
기간 미회수
주의
백만원
54
매출채권 납입독촉 및
－
회수
고객별 가상계좌 설정으
－
로 입금현황 정보 실시
간 제공
-
6 -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조치결과 계획
(
)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숝
숯 체육행사에 따른 생산작업 운영 부적정
동일제품 생산 중 분기 체육행사를 실시
－
함으로써 추가 공간시간 및 파지 발생에
따른 생산손실 초래
주의
－ 환망교체 정비 등의 공간
,
시간과 연계하여 분기
체육행사 실시
숞
숦 상품권 손율관리 불합리
장기간 대량 생산
－
․ 공급하는
상품권에
고정손율을 적용함으로써 손율 증가
손율 및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손율관리
－
방법 개선 필요
개선
－ 일부 상품권 제품에 유동
손율 적용
숞
숧 제조원가 배부 불합리
조업도
－
수량
(
․ 작업시간)를 측정 ․ 관리할 수
있는 ○○본부 발취검사 수행부서의 비
용을 간접부문비로 배부
개선
해당부서 발생비용을 생
－
산부문비로 변경
숞
숨
기기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
－ ◇◇식별기와 ◆◆교환기는 동일 유형
의 사업임에도 각각 제품계정과 상품계
정으로 상이하게 처리
개선
－ ◇◇식별기 판매제품에
대하여 상품계정으로
회계처리
숞
숩 가족수당 및 신상변경 업무처리 불합리
가족수당 부당수혜 직원에 대한 실질적
－
제재조치가 없어 부당 수혜사례 발생시
제재조치 미흡
개선
수당 부당수혜자에 대한
－
연체이자 징수 등의 사후
관리 기준 등 마련 추진
-
7 -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조치결과 계획
(
)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숞
숪 품질 부적합품 처리요령 불합리
기관별 작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품질
－
부적합품 처리기준을 제정 ․ 시행함으로
써 현실성 결여
개선
－ 맞춤형 품질 부적합품
처리기준 개정
숞
숫 수의견적방법 불합리
수의견적 시 업체를 한정하여 지명 견적
－
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 결여 및 고가
계약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개선
－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
약에 대하여는 공개견적
방식으로 변경 추진
숞
숬 사보 원고관리 불철저
외부기관의 사진저작물을 사전 승인없이
－
사보에 무단 인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리스크 상존
개선
책임관계 귀속기준 마련
－
등 사보원고관련 내부통
제 강화방안 마련
숞
숭 국책연구과제 연구보상비 집행 불합리
국책연구과제 수행관련 연구보상수당 산
－
정 및 지급기준 미수립으로 타 연구수당
지급과의 형평성 결여
개선
관련규정 개정을 통한
－
국책연구과제 연구보상
기준 마련
숞
숮
메달 소요자재 조달방법 불합리
○○
－ ○○메달 제조에 소요되는 자재의 규격
이 동일하여 단가계약이 가능함에도 분
,
할 구매로 행정낭비 초래
개선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
동일규격 메달 소요자재
구매 추진
숞
숯
여권
불량품 보상금 징수
○○
●●●
불철저
－ ○○여권 ●●● 차 구매분 중 테스린
2
․ 표지 분리 및 내지돌출 등으로 발생한
불량품에 대하여 보상금 미징수
현지
시정
백만원
285
해당 보상금 징수
－
-
8 -
지 적 사 항
처분내역
조치결과 계획
(
)
신분 행정상
․
조치
재정상
조치
숟
숦 특별교통비 지급 부적정
인병휴가 중인 직원에게 특별교통비 부
－
당 지급
현지
시정
백만원
0.2
부당지급 특별교통비
－
환입
숟
숧 불용품 매각 불철저
제판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폐요
－
판
니켈
(
)에 대하여 장기간 매각 지체
현지
시정
백만원
129
외부 감정가격에 따른
－
작업폐물 조속 매각
숟
숨 생산작업장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 ○○제품 생산작업장에 대한 출입신청 절
차 없이 출입권한을 부여하는 등 출입관
리시스템 운영 미흡 및 관리기준 미운영
현지
시정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
지침 마련
숟
숩 정문 차량출입시스템 운영 부적정
－ ○○정문에 차량출입시스템을 구축하였
음에도 출입차량 불인식 및 차단기 미
,
작동 등의 미흡사례 지속 발생
현지
시정
시스템 작동오류 원인
－
분석 및
조치
A/S
숟
숪 사진 인화 업무처리 부적정
－ ○○부서에 계약의뢰 없이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사진 인화업체를 선정 ․ 계약
현지
주의
조달업무 운영 지침에
－
따라 업체선정 및 계약
숟
숫 격려포상비 집행 부적정
수능시험 응시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동
－
일사유로 격려포상비 중복 집행
현지
주의
백만원
3
동일인에게 동일사유의
－
격려포상비 중복 집행
금지
숟
숬 선금지급 부적정
선금 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구
－
매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
으로 지급
현지
주의
－ 선금 지급업무 수행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