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02
20
2
년도 연간
연간 감사보고서
감사보고
감
2022년도 연간
2023. 2.
목 차
Ⅰ. 2022년도 감사실시 현황 ······················ 1
Ⅱ. 2022년도 감사처분 현황 ······················ 2
[붙임] 2022년도 연간 감사내역 ················ 3
한 국 조 폐 공 사
- 1 -
Ⅰ 2022년도 감사실시 현황
□ 실지감사 총 11회, 감사기간 41일, 감사연인원 209명 실시
◦ 전년대비 실지감사 (1회) 감소, 감사기간 (25일) 및 감사연인원 (102명) 감소
※ ΄21년도 감사실시 : 총 12회, 감사기간 66일, 감사연인원 311명
구 분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계
감사사항
3 회
3 회
5 회
11 회
감사일수
21 일
12 일
8 일
41 일
감사인원
7.2 명
2.6 명
3.4 명
5.1 명
연인원 *
151 명
31 명
27 명
209 명
* 연인원 : 감사일수 × 감사인원
감사사항명
감사기간 (일수)
연인원(명) *
종합감사
(3회)
･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3. 3. ~ 3. 8. (4일)
13
･ 2022년도 종합감사(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
8. 8. ~ 8. 26. (11일)
114
･ 해외 자회사(GKD) 기관운영 종합감사
11. 14. ~ 11. 21. (6일)
24
특정감사
(3회)
･ 생산 및 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2. 21. ~ 2. 25. (5일)
16
･ 안전, 환경, 에너지 관리실태 특정감사
5. 12. ~ 5. 18. (5일)
12
･ 감사결과 이행실태 특정감사
12. 22. ~ 12. 23. (2일)
3
복무감사
(5회)
･ 2022년 제1차 복무감사
1. 26. (1일)
3
･ 2022년 제2차 복무감사
5. 10. ~12. , 5. 31. (4일)
16
･ 2022년 제3차 복무감사
8. 31. (1일)
3
･ 2022년 제4차 복무감사
11. 3. (1일)
2
･ 2022년 제5차 복무감사
12. 22. (1일)
3
계
총 11회
연 간 (41일)
209
- 2 -
Ⅱ 2022년도 감사처분 현황
□ 총 201건 처분, 신분상 조치 43명, 재정상 조치 97백만원 및 모범사례 14건
◦ 전년대비 처분건수 (60건), 모범사례 (5건) 증가 / 신분상 (23명), 재정상 (54백만원) 조치 감소
제도개선 성격의 시정･개선･권고 및 모범사례 45건 증가 및 부서 경고･주의 증가
※ ΄21년도 처분 : 총 141건, 모범사례 9건, 신분상 66명, 재정상 151백만원 조치
※ 2022년 감사처분 현황
( 단위 : 건, 명, 천원 )
합 계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201
43
97,500
3
20
45
-
41
27
24
14
13
14
( 단위 : 건, 명, 천원 )
구분
합계
징계
(인원)
경고
(인원)
주의
(인원)
변상
(금액)
시정
(금액)
개선
(금액)
권고
(금액)
통보
(인원)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
인원
재정상
조치
금액
종합
감사
129
11 97,500
2
12
20
-
25
21
16
10
11
12
(3)
(6)
(2)
-
96,977
-
-
-
523
(3)
특정
감사
53
5
-
1
5
15
-
14
4
8
2
2
2
(1)
(2)
(2)
-
-
-
-
-
-
-
복무
감사
19
27
-
-
3
10
-
2
2
-
2
-
-
-
(12)
(15)
-
-
-
-
-
-
-
계
201
43
97,500
3
20
45
-
41
27
24
14
13
14
(4)
(20)
(19)
-
(96,977)
-
-
-
(523)
(3)
* 작성기준 : 감사원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기준 (신분상 조치인원 합계 : 모범사례 제외)
- 1 -
[붙임]
2022년도 연간 감사내역
□ 총괄
감사
종류
계 획
실 적
처분내역(건)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감 사
사항수
대 상
기관수
실 시
연인원
징계 경고 주의 변상 시정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의견서
발부 등
계
종합감사
3
5
270
3
6
151
2
12
20
-
25
21
16
10
11
12
-
129
특정감사
4
5
116
3
5
31
1
5
15
-
14
4
8
2
2
2
-
53
복무감사
5
5
23
5
5
27
-
3
10
-
2
2
-
2
-
-
-
19
일상감사
-
-
-
(827)
(5)
-
-
-
-
-
-
-
-
-
-
-
(362)
-
합 계
12
-
409
11
-
209
3
20
45
-
41
27
24
14
13
14
-
201
□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022년도 제1차 복무감사 (ʹ22. 1. 26.)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캐비닛 미시건, 서랍통 열쇠방치 등 주의 처분
- 관련 직원 주의
◦ 생산·품질관리 실태 특정감사 (ʹ22. 2. 21. ~ 2. 25.)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주의
◦ ○○○ ○○○○ 손율관리 불철저
- ERP 등 정보시스템에 손품수량 입력 누락,
손율관리 업무소홀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 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개선
◦ ○○○ ○○○○ 제조 불철저
- 공정별 부적합품 발생 관리 미흡 (부적합품
공급사례 없음)에 대한 경고 등 처분
- 관련 부서 경고
- 정밀 품질점검 병행실시 등
공정별 품질책임제 강화
경고
◦ 외주가공 생산관리 업무 불철저
- ○○○○ ○○○○○ 외주가공 적격심사 및
손품 소각업무에 불철저한 관련부서 경고
- 관련 부서 경고
시정
주의
◦ 검사장치 신뢰성 검증 불철저
- ○○○○ 제조공정별 검사장치에 대한 검사
항목 설정 등 신뢰성 검증 관련 시정 처분
- 신뢰성 검증 철저
- 신뢰성 검증 절차 준수
시정
주의
◦ ○○○○ 작업지시 불철저
- ○○○○ 작업지시 관련 주요자재의 소요량
누락 등 작업지시 업무 불철저에 대한 시정
처분
- ○○○○ 작업지시에
주요자재 소요량 포함
- 작업지시 업무 철저
시정
◦ 제품 개별배송 관련 업무 불철저
- 제품 개별배송 관련 착오배송 조치방안 및
프로세스 정립 불철저에 대한 시정 처분
- 착오배송 조치방안 및
프로세스 정립
시정
◦ ○○○ ○○ 관리 부적정
- ○○○ ○○로 지정 누락 등 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 처분
- ○○○ ○○ 등록 및
관리 철저
개선
◦ ○○○ ○○○○ 손율관리에 관한 사항
- 반제품 원가절감을 위한 손율관리 및 관리
효과 제고를 위한 권종 구분, 품질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공유 철저 관련 개선 처분
- 반제품 손율관리 절차 마련
- 손율관리 방법 공유･개선
- 3 -
◦ 2022년도 국내 자회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ʹ22. 3. 3. ~ 3. 8.)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국내자회사 총인건비 관리 불합리
- 자회사 인건비 예산 편성기준을 총인건비 관리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적용방식･항목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관리체계 개선 처분
- 총 인건비 인상률 적용
방식 및 적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시정
개선
◦ 국내자회사 연차보상금 산정 불합리
- 특수경비 용역계약 시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
하여 휴가자 발생 시 대체근무 수당을 지급
키로 하면서 사용일수에 관계없이 연차보상
금은 전액 지급하고 있어 시정토록 처분
- 과다 지급한 연차보상금
○○,○○○천원 회수
및 연차보상금 지급방식
변경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 ○○○○ 개인정보면 교정용 견본 필요
- ○○○○○ ○○○ 견본 및 교정지 활용 미
흡에 대한 개선 처분
- 교정용 견본 채취 및 운용
개선
통보
◦ ○○제품 생산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제품 평판인쇄 (앞뒷면) 반제품 코드구분
관리 및 MES 생산관리시스템과 ERP 시스템
간 데이터 검증･ 연동 미흡에 대한 개선 처분
- ○○ 반제품 코드 구분
- MES 및 ERP 연동 추진
권고
◦ 시험품 생산관리 불합리
- ○○○○ ○○○○○ 시험품 생산 시 별도
내부통제 방안 마련 미흡, 시험품 생산결과
관리 불철저에 대한 권고 처분
- 시험품 생산 내부통제
방안 마련
- 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 국내자회사 예산 관리 불합리
- 단순 소모품, 지급수수료, 통신비 등을 자회사
용역원가에 포함, 이관함으로써 원가 산정 시
일반관리비 부담이 가중 (ʹ○○.~ʹ○○., ○○
백만원)되고 있어 재검토 처분
- 소모품비 등 비용 이관
재검토 조치
개선
◦ 사전 예방적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자회사 경영활동을 위해 사전 공사
와 협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회사 정관 등에 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하는
규정과 절차가 없어 사전 예방적 관리 및 감독
에 한계가 있어 개선토록 처분
- 사전 협의 이행에 대한
의무를 경영계약서 등에
반영 조치
시정
경고
◦ 특별휴가 (태아검진) 사용 부적정
- 태아검진 특별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자회
사 직원에 대해 해당 근태기록 정정, 임금 회
수 및 경고 처분(근무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했
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일에 검진한 사례)
- 해당 임금 및 주휴수당
○○○천원 회수
- 관련 직원 경고
시정
주의
권고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기준 부적정
- 사용제한 업종(낚시)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천원을 회수토록 하고 심야
시간 및 근무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시정 등 처분
- 법인카드 사용대금
○○○천원 회수
- 향후 사용･관리 주의
- 사용･관리 규정 개정
시정
개선
◦ 인병휴가 사후관리 불철저
- 증빙서류 제출 없이 유급 인병휴가 사용에 대한
부당지급 인건비 ○○○천원 회수, 인병휴가
관리 철저 및 관리기준 개선 처분
- 임금 ○○○천원 회수
- 인병휴가 관리방안 마련
- 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통보
◦ 특수경비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등 이행
불철저
- 특수경비 등 고객응대 근로자 대상 건강보호
조치 이행 철저토록 시정 등 처분
- 근로자 건강보호 예방
조치 실시
- 건강장해 발생 시 사후
조치 이행방안 마련
주의
통보
◦ 부서운영비 사용 불철저 등
- 부서운영비 이월 사용 등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
및 불필요한 제도 개선 처분
- 부서운영비 집행관리
철저 및 집행기준 개선
개선
◦ 회계･자금관리 보안장치 관리 불합리
- 회계･자금관리 보안장치(공인인증서, OTP생성
기) 보관 및 관리기준 마련토록 개선 처분
- 자금관리용 금고 구입,
보안장치 관리 강화,
｢회계관리 규정｣ 개정
개선
권고
◦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처리방안 강화 필요
- ｢취업규칙｣에 성범죄 징계시효를 ○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가제도를 마련토록 개선 처분
-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성범죄 징계시효 확대
- 성희롱･성폭력 피해
근로자 보호 휴가 도입
권고
◦ 겸업 승인기준 마련 필요
- 직원 겸업활동 승인기준 마련토록 권고 처분
- ｢겸업 허가기준｣ 마련
현지
시정
◦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불철저
- 성희롱 사건 조사 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
서 징구 철저
- 비밀유지 의무 고지
대상자 서약서 징구
현지
주의
◦ 회계 전표 적요 기재 불철저
- 물품구매 시 거래처･품목 등을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전표 처리 철저
- 회계전표 처리 시
상세내역 기재 철저
- 6 -
◦ 안전, 환경, 에너지 관리실태 특정감사 (ʹ22. 5. 12. ~ 5. 18.)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모범)
◦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자회사
안전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
그램 추진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
- 추가적인 재원 없이 청년･고령 직원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견책
시정
경고
주의
◦ 안전 및 환경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안전시설물 보완･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용
타당성 미검증 및 공사대금(○○백만원) ○
개월 지급 지연
- ○○본부 ○○○○○ ○○○ 배출시설 인･허
가 업무 소홀로 관할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시정 및 관리자 경고
처분
- 관련 직원 징계
(불문 경고, 감경)
- 관할청 행정조치 이행
- 담당부장 경고
- 담당부서장 주의
시정
경고
주의
◦ 자회사 산업재해 후속조치 불철저
- 자회사 목공실 산재발생 관련 후속조치 (안전
덮개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검검 시 `이상없음', `양호'로
표기한 것에 대한 경고, 시정 및 주의 처분
- 관련 부서 경고
- 안전덮개 및 안전표지판
설치 및 재발방지 철저
- 7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권고
◦ 산업안전 관리 불철저
- 산업재해 예방기준 이행 미흡에 대한 시정,
주의 등 처분
- 산업재해 예방기준에 따른
이행 완료 및 준수 철저
시정
주의
권고
◦ 가스안전관리 불철저
- 충전 사용기한을 초과한 고압가스 용기 교체
불철저 (○○본부) 및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검･교정 실시 불철저 (○○○○○)에 대한 시
정, 주의 등 처분
- 충전 사용기한 초과 용기
교체
- 가스누출 감지경보기 검･
교정 실시 및 점검기록
유지 철저
시정
주의
권고
◦ 산업안전점검 불철저
-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
(○○○○○) 등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준수 및 검사기록 유지･관리 철저토록 처분
- 안전검사 대상기계 안전
검사 실시
- 안전검사 기록 유지･관리
철저
시정
주의
◦ 안전보건교육 불철저
- 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소속기관 (○○○○○, ○○본부)에 대
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관리 철저토록
처분
- 정기 안전보건 교육 및
특별교육 실시 철저
권고
시정
통보
◦ 안전보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프로세스 불합리
- 시설 공사, 수리 용역 등 입찰 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 안내 불철저
- 자회사 위탁용역을 포함한 도급 분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설정 및 운영 불철저
에 대한 시정 및 권고 처분
- 입찰 참가업체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작성 철저
- 도급 분야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도입 및 자회사
위탁용역 관련 평가기준
보완
- 8 -
◦ 2022년도 제2차 복무감사(ʹ22. 5. 10. ~ 5. 12., 5. 3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경고
주의
◦ 교대근무자 근태관리 불철저
- 교대근무자가 상급자에게 허가 받고 조퇴하
였으나 이를 근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시정, 경고 등 처분
- 근태관리시스템 입력 및
기록･관리 철저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수시위험성평가 불철저
- 도급 및 공사 발주 시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미흡 (○○본부)에 대한 주의 처분
- 수시위험성평가 실시 철저
권고
◦ 안전교육용 VR기기 활용에 관한 사항
- 기관별 VR안전교육 영상 도입에도 불구 VR
영상을 활용한 효과적인 안전교육 실시 미흡
- VR영상 콘텐츠 추가 및 업데이트 필요 등에
따른 권고 처분
- VR영상을 활용한 정기
안전교육 실시 및 교육
콘텐츠 추가 확보
현지
시정
◦ ○○○○○ 관리 불철저
- ○○○○○ 보관 및 관리 (○○본부, ○○○
○○) 철저토록 처분
- ○○○○○ 보관 및 관리
철저
통보
(모범)
◦ ○○○○○ 운용방법 개선에 따른 전력비용 절감
- ○○본부 ○○○○ 운용방법 변경을 통한 예
산절감 사례 발굴, 포상토록 처분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용수사용 관리 개선을 통한 수도료 절감
- ○○본부 생산용수 회수 및 재사용을 통한
수도료 절감 사례 발굴, 포상토록 처분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 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경고
◦ 겸직활동 부적정
- 사전 겸직허가 없이 영리활동한 직원에 대한
경고 처분
- 관련 직원 경고
개선
통보
◦ 합숙소 입소대상자 관리기준 미흡
- 근무소재지에 무주택 여부 확인 등 합숙소
입소조건 개선 처분
- 관련 규정 개정
◦ 종합감사 (ʹ22. 8. 8. ~ 8. 26.,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징계
주의
◦ 영업비용 집행 불철저 등
- 영업비용을 집행하면서 내부결재 등 관련절차
를 이행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관련 직원 징계 및 관리자 주의 처분
- 관련 직원 징계
(불문 경고, 감경)
- 팀장 주의 처분
경고
주의
◦ ○○○ ○○○○○○장치 운용 불철저
- ○○○ ○○○○○○○장치를 활용, 기술개
발을 위한 시험작업 중 정확한 작동법을 확
인하지 않고 잘못된 기능을 조작, 고장을 발
생시킨 관련 직원 경고 등 처분
- 관련 직원 경고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통해
감경)
- 담당부장 주의
시정
경고
개선
◦ 신입직원 초임연봉 산정업무 불철저
- 신입직원 초임연봉 산정 시 군복무 경력 인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 시정, 담당직원 경고
조치, 과다지급된 임금은 회수토록 하고 군
경력인정 관련법 개정사항을 참고로 관련 규
정을 개정토록 처분
- 초임연봉 정정, 과다 지급된
임금 ○○,○○○천원 회수
- 관련 직원 및 부서 경고
- 관련 규정 개정, 군 경력
인정 기준 등 최신화
- 10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 직장복귀지원금 신청 업무 불철저
-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근로자의 사업장
복귀 시 직장복귀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시정 처분
- 직장복귀지원금 ○○,○○○
천원 회수
시정
경고
◦ 코로나19 관련 휴가사용 불철저
- 코로나19 확진자는 격리기간동안 업무상 인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격리
기간을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사례에 대한
시정 및 경고 처분
- 휴가사용 초과분을 연차
휴가로 변경
- 관련 직원 경고
시정
경고
◦ 전자문서 보안관리 불철저
-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평가위원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열람제한기능도 설정하지
않는 등 전자문서 보안관리 미흡 사례에 대한
시정 및 경고 처분
- 보안관리가 필요한 전자
문서 열람제한설정 철저
- 관련 부서 경고
주의
권고
◦ ○○ 시험분석 관리 불철저
- ○○용액 시험분석 결과를 제대로 관련부서
에 통보하지 않고 ○○용액의 시험분석 주기
도 명시하지 않아 품질균일성 확보 소홀에
대한 주의 등 처분
- ○○ 시험분석 통보업무
철저
- ○○ 시험분석 주기 설정
시정
주의
권고
◦ 산업안전 관리 불철저
- 산업재해 예방기준 미 준수 (환풍기 안전커버
부적합 등) 및 추가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시정, 주의 등 처분
- 산업재해 예방기준 준수
철저
- 안전 근로환경 조성 및
추가 안전조치 시행
시정
주의
◦ 특별안전보건교육 불철저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누락에 대한 시정, 주의 처분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철저
- 11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시정
주의
◦ 관리감독자 안전점검 불철저
- 관리감독자가 일부 안전점검을 누락한 사례
(공기압축기, 리프트 등)에 대한 시정, 주의
처분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작업 안전점검 철저
시정
주의
◦ ○○○○○ 사용자계정 관리 불철저
- ○○○○○관리자의 사용자 계정 점검 및 조
정 소홀, 전임 사용자 접근권한 해제 등 적정
조치 미흡 사례에 대한 시정, 주의 처분
- 사용자 계정 점검 및 조정
- 전임자 계정 접근권한 회수
시정
통보
◦ ○○○ ○○○○ 관리 불철저
- ○○○ ○○○○에 대한 관리번호 표기 일부
누락 및 내･외부망 관리번호 중복 사례에 대한
시정, 통보 처분
- ○○○ ○○○○ 관리번
호 표기 철저
- 내･외부망 관리번호 관리
체계 개선
경고
◦ 전자계산서 발급 업무 불철저
- 불용자산 매각 후 전자계산서 기한 내 발급
누락에 따른 법인세 가산 사례에 대한 담당자
경고 처분
- 관련 직원 경고
경고
◦ ○○○○○○ 출입증 배부관리 불철저
- 장기출입 ○○○ ○○○에 대한 출입증 제작
및 배부 업무 소홀에 대한 경고 처분
- 관련 부서 경고
경고
◦ 외주가공용 ○○ 관리 불철저
- 외주가공용 ○○○○ 긴급 제작 관련 기록･
관리 및 소속기관 통보 소홀에 따른 종판
관리 불철저 사례에 대한 경고 처분
- 관련 부서 경고
- 12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코로나19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검증 불철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관련
검증자료 확인 소홀에 대한 주의 처분
- 관련 부서 주의
주의
◦ 대국민 공모전 관리 불철저
- 대국민 ○○○○○ 슬로건 공모 관련 결과발
표 지연 안내를 소홀에 대한 주의 처분
- 관련 부서 주의
주의
◦ ○○○○○○○○○ 운영 불철저
- ○○○○○○○○○ 구성, 서면심의, 심의사
항 및 제출기일 등 일부 미준수 사례에 대한
주의 처분
- 관련 부서 주의
주의
◦ 외주가공품 ○○○○ 체크리스트 작성 불철저
- 외주가공품 ○○○○ 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운영 시 일부 불필요한 항목이 포함된 사례에
대한 주의 처분
- 관련 부서 주의
주의
개선
◦ 생산기관 물품 반출입 승인요청 및 통제 불철저
- 사전 물품 반출입 승인절차 이행 불철저 및
적정한 관리자 검토 미흡, 승인지연 발생 건
에 대한 주의, 개선 처분
- 물품 반출입 절차 준수
- 물품 반출입 신청부서장
이 승인토록 개선
개선
통보
◦ 시간외근무 관리 방법 불합리
- 시간외근무 명령의 인사급여시스템 입력 및
변경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 등 권한
있는 업무담당자가 철저히 운영･관리하도록
개선 처분
- 인사급여시스템 권한 부여
및 관리 개선
- 13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 운영 불합리
- ○○○○ ○○○○○○ 운영에 있어 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긴급 조달 건에 대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처분
- 수의계약 범위 내 ○○
○○○○ 운영 및 계약
절차 이행 관리 철저
개선
◦ 물품검사자 검사판정 절차 불합리
- 물품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
이 요구되는 검사업무에 대한 자문 등 지원
체계 마련토록 개선 처분
- 물품검사업무 관련 자문
기구 구성 등 체계 마련
개선
◦ ○○○○ 결과 환류대상 불합리
- ○○○○○의 ○○○○를 일부 사업･영업부
서만 공유토록 하고 있어 ○○○○를 전사적
으로 공유･환류토록 개선 처분
- ○○○○ 공유체계 개선
개선
◦ ｢정보보안관리 규정｣ 운영 불합리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라 공사
｢정보보안관리 규정｣을 적시에 개정, 최신화
할 수 있도록 개선 처분
- ｢정보보안관리 규정｣ 개정
을 통한 최신화
권고
◦ 외부망 PC 사용 환경 개선 필요
- 외부방 PC 성능 향상 등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는 등 개선
토록 권고 처분
- 예산 범위 내 외부망 PC
사용환경 개선
권고
◦ 직렬변경 관련 규정 운영 불합리
- 사업 등 경영환경 변화에 효율적인 인력운영
을 위해 직렬변경 요건 및 절차를 개선토록
권고 처분
- ｢직무관리 규정｣ 개정
- 14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권고
◦ 기부금 집행절차 개선 필요
- 기부금 집행과 관련하여 기부 규모 및 기부
단체 선정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토록 권고 처분
- 기부금 집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투명한
기부금 집행 절차 마련
권고
◦ 연구용역 계약관리 불합리
-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시 용역결과에
대한 검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개선토록 권고 처분
- 디자인 개발 용역결과에
대한 검사주기 단축
(분기 ○회 ⇢ 월 ○회)
통보
◦ 자생조직 회비 급여공제 절차 강화 필요
- 직원 자생조직 회비 공제 시스템 관련 회비
공제 절차를 강화하도록 통보 처분
- 자생조직 회비 급여공제
방식 개선
통보
◦ ｢피복 규정｣ 운영 불합리
- 지급하지 않는 근무복(하복) 및 민방위복 (하의)
과 관련 ｢피복 규정｣을 개정토록 통보 처분
- ｢피복 규정｣ 개정･삭제
통보
◦ ｢제품 판매가격 결정 기준｣ 운영 불합리
- 정부 등에서 위탁받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과 관련하여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판매가격을 산정토록 통보 처분
- 정부위탁 정보시스템 구축
시 관련 가이드에 따라
판매가격 산정
통보
◦ ○○○ ○○○○ 계약 구매요청에 관한 사항
- ○○○ ○○○○ 계약수량 산출 시 사업계획
을 반영하여 산출토록 통보 처분
- ○○○ 사업계획에 따른
○○○○ 계약수량 산출
및 계약체결
현지
시정
◦ 인사급여시스템 근태변경 업무 불철저
- 직원 근태 변경사항을 인사급여시스템에 반영
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급여 회수
- 근태 변경사항을 시스템
반영 및 과다지급 급여
○○○천원 회수
- 15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지체상금 공제 불철저
- 지체상금 징수서류 누락, 지체일수 계산 착오
에 따른 지체상금 처리 불철저에 대한 시정
- 누락된 지체상금 ○○○
천원 회수
현지
시정
◦ 퇴직자 건강보험료 정산 부적정
- 직원 퇴직 시 건강보험료 정산 착오로 본인
부담금이 잘못 산정된 건 시정
- 본인부담금 ○○천원 환
급
현지
주의
◦ 사내신분증 폐기 업무 불철저
- 반납된 신분증의 폐기처리내역 기록 누락에
대한 주의 처분
- 반납 신분증의 폐기처리
기록 관리 철저
현지
주의
◦ 기간제직원 관련 문서처리 방식 부적정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문서에 합격자 명단을 별도 첨부한 건
에 대한 주의 처분
- 기간제 근로자 채용관련
문서처리 업무 철저
현지
주의
◦ ○○○○○○○○○ 업체등록 불철저
- 공사 ○○○○ ○○○○○ 가입요청 업체에
대한 가입승인 장기 누락 건에 대한 주의
- 가입요청 업체 승인 처리
및 관리 철저
통보
(모범)
◦ 정수기 교체 업무처리방식 개선으로 직원 복지
증진 및 예산 절감에 기여
- ○○･○○○○○ 정수기 교체 시 구매방식·
배관설치·설치규모 등 개선을 통해 ○○○
백만원 예산절감 및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
- 관련 직원 사장 표창
- 16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모범)
◦ QR키트 기능 개선으로 ○○○○ 강화 및 원
가절감에 기여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QR키트 ○○○○ 및
○○○○ 개선으로 ○○백만원의 원가절감
및 상품권 부정유통 예방에 기여
- 관련 직원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 ○○○○○ 부품 국산화로 예산절감 기여
- ○○ ○○○○○ 소모성 부품 (○○○ ○○
○○) 국산화를 통해 매년 약 ○○백만원 예
산절감에 기여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 대금결제 방식 변경으로 자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
- ○○○○○○ 공급대금을 월별 공급대금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금유동성 확보에 기여
- 관련 직원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매뉴얼 제작으로 채용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
- 정부지침, 지적사례, 참고서식 등을 통합한
채용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교육함으로써
채용담당자 업무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로
채용과정의 오류발생 예방에 기여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R&D 성과 포트폴리오 작성으로 연구성과
사업화 및 실용화에 기여
- ○○○○○ 연구성과물을 내･외부 환경 및
정책트렌드 분석을 통해 사업부문별로 정리･
활용하여 사업화 및 실용화에 기여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 17 -
◦ 2022년도 제3차 복무감사 (ʹ22. 8. 3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통보
◦ 퇴직임원의 취업에 관한 사항
- 퇴직임원이 거래업체 자회사에 취업했음에도
해당업체가 퇴직임원의 취업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건에 대한 개선 등 처분
- 퇴직 임직원의 취업사실
정기 조회 및 계약부서
공유
- 계약상대자 제재방안 마련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류철 등이 보관된 캐비닛 미시건 관련 주의 - 관련 직원 주의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통보
(모범)
◦ 전자쇼핑몰 이벤트 실시로 매출 증대에 기여
- 특색있는 이벤트 상품을 기획, 전자쇼핑몰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매출 확보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사전준비 및 공정개선을 통하여 ○○○○ ○
○○ ○○ ○○○○ 적기 제조･공급에 기여
- 사전 준비와 작업방법 개선을 통해 ○○○
○○ ○○○○ 적기 제조･공급에 기여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 18 -
◦ 해외 자회사(GKD) 기관운영 종합감사 (ʹ22. 11. 14. ~ 11. 21.)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징계
◦ ○○ ○○○ 수급업무 불철저
- ○○○○ ○○○ (○○) 수급관련 적정 안전
재고 검토, 거래선 다변화 등에 대한 리스크
인식부족으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긴급하게 ○○○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 및 클레임 제기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약 ○○○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관련 직
원에 대한 징계 (정직 ○개월 ○명, 정직 ○개
월 ○명)
- 관련 직원 징계
(징계위 심의 중)
시정
주의
개선
권고
◦ 소방안전 관리 불철저
- 소방시스템 작동상태 불량, 소방시스템 운용
관련 내용 지침 누락 및 비상시 수동대응
체계 부재 건에 대한 시정, 개선 등 처분
- 소방시스템 정비
- 소방시스템 운용관련 지침
개정 및 작업자 교육
- 수동대응 체계 구축
시정
주의
◦ ISO인증 갱신 불철저
- 영업･판매계약 관련 ISO인증 갱신업무 소홀
에 따라 인증 갱신토록 시정 등 처분
- ISO인증 재취득 추진
시정
개선
◦ 재고물품 보관방법 불합리
- ○○○ 실물재고에 관련 입고일, 입고･재고
수량 등 관리 미흡 및 배수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창고를 보수토록 시정 등 처분
- ○○○ 재고현황판 설치
및 관리
- ○○○창고 배수기능 보
수
주의
통보
◦ GKD 근로자 수습기간 평가 운영 불철저
- 정규직 채용 수습평가 시 평가점수 산출오류,
서류보관 미흡과 관련하여 주의하고 채용관련
｢취업규칙｣ 등을 개정토록 통보
- 수습 평가자료 작성･보관
철저
- ｢취업규칙｣ 등 개정
- 19 -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개선
◦ 해외파견 주재원 숙박비 지급기준 불합리
- 해외파견 주재원에 대한 주택임차 지원의 경우
실비보전 성격임에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준을 개정토록 개선 처분
- 파견 출장비 및 제 경비
지급기준 개정
개선
◦ ○○○○○ 운영 불합리
- GKD는 총 ○명의 ○○○○○를 운영 중에
있으나 우즈베키스탄 현지 및 해외 방문출장
결과를 개별보고에 그치고 있어 출장결과를
종합 기록하여 제품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처분
- 표준화된 출장결과 보고
서식 마련 및 기록관리
- ○○○○ 기준마련
개선
권고
◦ ○○ 수급업무 추진 불합리
- ○○○ ○○○인 ○○에 대한 안전재고 기준
및 계절적, 시장특성에 따른 적정 재고수준
대응계획 미흡에 따른 개선 처분
- 안전재고 설정, 재고수준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 ○○ 수급환경 분석 및
수급전략 수립, 중기계획
에 반영
개선
권고
◦ ○○○○ 계약업무 불합리
- ○○○○ 계약 시 ○○규격 표준화 및 신속
한 클레임 제기가능 계약조건 미흡
- 중요계약 건에 대한 법률자문 활용 미흡, 영어,
러시아어로 계약서를 작성, 결재과정에 해석
및 전달 오류가 있어 개선토록 처분
- ○○ 표준규격 설정
- 계약서 클레임 조건 변경
- 법률자문 절차 마련
- 표준계약서 국문번역, 변경
조건에 대한 문서화 보고
절차 마련
권고
◦ 업무 인계인수 불합리
- 해외파견 주재원 간 업무 인수인계 절차 부재
로 전･후임자 간 인계인수 공백 우려로 이를
개선토록 권고
- 해외 파견 주재원 간 업무
인계인수 기준과 절차 마련
- 20 -
◦ 2022년도 제4차 복무감사 (ʹ22. 11. 3.)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서랍통 미시건, 서류방치 등 보안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주의
◦ 2022년도 제5차 복무감사 (ʹ22. 12. 22.)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주의
◦ 전열기 사용관리 불철저
- 사전허가 없이 개인 전열기를 사용하는 등
전열기 사용관리 소홀
- 관련 직원 주의
주의
◦ 개인 보안관리 불철저
- 캐비닛 미시건 등 보안관리 불철저
- 관련 직원 주의
처분
처 분 요 구 내 용
조치결과
현지
시정
◦ 홈페이지 운영 불철저
- GKD 홈페이지 내 최신정보를 주기적으로 업
데이트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토록 처분
- 홈페이지 게시정보 최신화
통보
(모범)
◦ ○○ ○○ 생산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대 기여
- ○○○ 생산공정에 ○○○○ 공정 신규 도입
으로 공정개선, 생산성 향상, 매출액 증대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통보
(모범)
◦ 부가가치세 환급 재추진으로 GKD 재정 확충에
기여
- 우즈베키스탄 법령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이 ○년으로 확대, 미환급액 (ʹ○○~ʹ○○년)
환급 추진으로 약 ○○○백만원, GKD 재정 확충
- 관련 부서 사장 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