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적극행정
적극행정
적극행
적극
적
및
및 모범
모범
모
사례
사례
사
발굴
발
적극행정 및 모범 사례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특
결과
결
특정감사
2019. 12.
한국조폐공사 감사실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감사원의 운영기조 및 정부정책 반영
□ 적극행정 및 모범 사례 발굴․포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등
□ 감사대상 : 전 기관
□ 감사범위 : 2018. 1. 1. 이후 적극행정 및 모범 사례에 관한 사항
□ 감사인원 및 기간
ㅇ 감사인원 : 3명
ㅇ 예비조사(사례 접수) : 2019. 12. 3.(화) ~ 12. 11.(수) [9일]
ㅇ 서면감사 : 2019. 12. 12.(목) ~ 12. 13.(금) [2일]
3. 감사중점 사항
□ 공사 또는 직원 이익 증진의 관점에서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한 사례 발굴
□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수행 또는 개선 사례 발굴
4. 감사실시 및 결과의 확정
□ 2019. 12. 3.부터 12. 11.까지 각 기관(부서)로부터 적극행정 및 모범사례
접수
□ 2019. 12. 12.부터 12. 20.까지 1차 평가 및 서면감사 실시
□ 감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12. 31. 상임감사의 결재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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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6
1
-
-
-
-
-
-
-
-
-
-
6
-
-
-
-
-
-
-
-
-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3 -
처분요구서 - 1
통보(모범사례)
제 목
적극적 업무 추진을 통한 인건비 확보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대 상 자
∞∞처 ∬∬∬∬팀 4급 ᄋᄋᄋ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는 201X. X. X.부터 임금피크제1)를 도입하고 매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2. 대상자의 적극적 업무 추진 노력
★★처(現 ∞∞처) 4급 ㅇㅇㅇ은 ∬∬∬∬팀에서 인사제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X. XX월 경 「2016년도 정부예산집행지침」의 인건비 분야를 살피던 중 임금피크제
운영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인지2)하고 소관기관인 고용노동부 대전고용
센터에 수차례 전화 및 방문하여 공사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후 청년 정규직 채용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표 1]과 같이 공모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우리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일정비율 감액하고 3급 이상인 경우 직무를 재배치하여 별도정원
으로 운영하는 제도
2)「2016년도 예산집행지침」내용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 등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라는 문구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게 됨.
- 4 -
[표 1]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절감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
지원방식 - 공모 및 심사 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 원 금
산
정
- 공기업의 경우 해당연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별도정원 인원 내에서
별도직군과 신규채용 청년 1쌍 당 연간 540만 원의 인건비를 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지원
자료 : 고용노동부「2016년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일부 발췌
이후 위 사람은 응모를 위해 본인의 소관업무인 임금피크제 및 별도직군에 대한 자료
뿐 아니라 관련부서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여 임금대장, 원천징수영수부 등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X. XX. X. 고용노동부 대전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를 찾아가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보수, 신입직원 채용 현황 등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
그 결과 201X. XX. XX.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X. X. XX.부터 201X.
XX. X.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총 XXX,XXX,XXX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재원을
확보하였다.
[표 2] 지원금 내역
구 분
지원기간3)
신청일
지원일
지원금액(원)
201X년도 분 201X. X. XX.～ 201X. XX. XX. 201X. X. XX. 201X. X. XX.
XX,XXX,XXX
201X년도 분 201X. X. X.～201X. XX. XX. 201X. X. X. 201X. XX. XX. XXX,XXX,XXX
201X년도 분 201X. X. X.～201X. XX. XX. 201X. XX. XX. 201X. XX. X. XXX,XXX,XXX
계
XXX,XXX,XXX
3) 공사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201X. X. XX.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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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 노력으로 인건비 확보에 기여한 위 모범직원 4급 ㅇㅇㅇ을 「인사
관리 규정」 제33조(표창사유)에 따라 『사장 표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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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2
통보(모범사례)
제 목
직장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공사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1)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직장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
☆☆본부는「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
시설 평가인증2)에서 20XX. X. X.에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아 보육시설 운영의
우수성과 공공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소속직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자녀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인원에 비례하여 지원받고 있는 정부지원금 또한 감소하여
[표]와 같이 공사가 부담해야할 보육시설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2)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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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보육시설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 도
이용인원
운영비용
정원(A)
평균
이용인원(B)
이용률
(B/A×100)
공사
부담비용(C)
정부지원금 등(D)
공사부담률
(C/(C+D)×100)
20XX
XX
XX
XX.X%
XXX
XXX
XX.X%
20XX
XX
XX
XX.X%
XXX
XXX
X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3. 보육시설 개방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이에 ☆☆본부 ★★처 ○○○○부 ●●과는 보육시설을 지역사회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개방하여 이용률을 높이기로 결정하고 대상 및 운영방법을 골자로 하는 「보육
시설 지역사회 개방 기준3)」을 마련하였다.
이후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육시설 안내 책자 및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20XX. X. X. 인근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민
간업체 7개 기관4)과 ‘보육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들에 보육시설을 개
방하였다.
그 결과 ☆☆본부 ★★처 ○○○○부 ●●과는 보육시설 공유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사 기업이미지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인원
확대를 통해 향후 보육시설 운영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기업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문서 : ○○○○부-XXXX(201X.X.XX.)「☆☆본부 직장보육시설 지역사회 개방 기준 설정」
4) ◉◉◉◉서, ◈◈시(◈동)◈◈◈◈◈◈회, ▣▣▣▣회, ㈜◐◐, ◑◑ 제XXXX부대, ▒▒▒▒공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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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3
통보(모범사례)
제 목
화폐해설사 양성을 통한 견학 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수요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조
현장 견학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20XX년도부터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아 매주 화요일에 개방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일반국민들로부터 견학횟수를 늘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이를 수용하여
20XX년도부터는 개방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확대하였다.
2. 화폐해설사 양성의 필요성
견학횟수를 확대하여 운영을 시작한 20XX년 이후 [표]와 같이 견학횟수와 인원이 증가
하여 해당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 1명으로는 견학을 위해 공사를 방문한 일반국민 등
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었다.
[표] 연도별 견학 현황
(단위 : 명, 회)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X월 말)
인 원
X,XXX
X,XXX
X,XXX
X,XXX
횟 수
XX
XXX
XXX
X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9 -
3. 화폐해설사 양성 및 사회복무요원 활용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
견학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부 ◇◇과(이하 “◇◇과”라 한다)는 견학업무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업무를 대신하고 견학인원이 많을 경우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화폐해설사」제도를 신설하여 내부직원 중 화폐제조공정의 이해도가 높은 직원으로
인력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희망자를 모집1)하였다.
이에 40명의 직원이 지원하였고 ◇◇과는 이들을 방문고객 특성별로 5개 분야2)로
나누어 화폐해설사로서의 역량을 향상 시키고자 견학시설 안내 시나리오 등을 제작하여
교육하였다.
그 결과 ☆☆본부를 견학하고자 방문한 고객 및 일반국민들에게 양질의 견학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화폐해설사를 활용하여 대국민 견학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문서 : ◎◎부-XXX(201X.X.XX.)「견학안내를 위한 「화폐해설사」모집 공고」
2) 일반고객, 진로적성 특강반, 초등학생, 신체약자, 외국인 분야
- 10 -
처분요구서 - 4
통보(모범사례)
제 목
‘핵심기술전수 로드맵’수립 및 ‘화폐기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핵심기술력 확보 및 차세대 인재양성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는 [표 1]과 같이 생산부문의 퇴직 및 퇴직예상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핵심
생산기술 전수를 위하여 현장기술전문가 및 맞춤형 OJT 교육1)을 하였다.
[표 1] 생산 기술인력 퇴직인원
구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인원(명)
XX
XX
XX
XX
XX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핵심기술 전수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
☆☆본부는 공사(公社)의 전통사업인 은행권·주화·보안인쇄제품·메달·훈장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정년 도래에 따른 생산부문 직원의 지속적인 퇴직으로 기술전수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방식은 이전대상 기술범위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교육대상직원의 역량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다.
1) 20XX년, 20XX년에는 OJT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11 -
3.‘핵심기술전수 로드맵’수립 및‘화폐기술 아카데미’운영으로 핵심 기술능력 확보
☆☆본부 ★★처 관리부 관리과(이하 “관리과”라 한다)와 ○○○○부 ◆◆◆◆과(이하
“◆◆◆◆과”라 한다)는 대규모 세대교체에 대비한 핵심기술 전수교육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산부서의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로 ‘핵심기술전수 TFT’를 구성하여
기술현황 파악 및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리과는 생산부서에 각 기술별로 기술정의, 교육방법, 기술전수 소요
기간, 대상인원 등을 정리한 ‘핵심기술 리스트’와 ‘핵심기술 인력 능력맵1)’을 작성하도록
하여 제품생산의 영향력이 높거나 기술인력 보유수준이 낮은 52개의 핵심기술을 선정
하였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선정 및 교육·관리방법,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여
본부 자체적으로 차세대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핵심기술전수 로드맵(20XX∼20XX)’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과는 20XX. X월 경 핵심기술전수 로드맵에 따라 기존의 현장기술
전문가 교육 및 맞춤형 OJT 교육에 위탁교육, 초빙교육, 견학프로그램 등을 추가한
‘화폐기술 아카데미’ 추진 계획을 수립2)하고 201X. X월부터 XX월까지 교육을 실시한 결과
[표]와 같이 교육인원, 교육 시간 등이 전년대비 획기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기술전수 교육 운영 내역 비교
20XX년
20XX. X월 기준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인원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인원
현장기술전문가 교육
XXXh
XX명
화폐기술 아카데미
(현장실습․마이스터․
위탁교육, 현장견학)
X,XXXh
XXX명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1) 핵심기술 인력의 수준을 3단계(수준1-낮음, 수준2-보통, 수준3-높음)로 구분
2) 관련문서 : ☆☆본부 ○○○○부-XXX(20XX.X.XX.)「핵심기술 전수교육 계획 제출」
- 12 -
그 결과 ☆☆본부는 조폐기술 및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을 통해 차세대
인재양성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핵심기술전수 로드맵’ 수립 및 ‘화폐기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인재양성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와 ○○○○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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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5
통보(모범사례)
제 목
‘신기술 개발 추진반’운영으로 특수압인 기술역량 확보에
기여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는 압인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신기술 개발·개선 활동으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신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특수압인 신기술 개발 및 적용 검토의 필요성
공사(公社)의 전통사업인 은행권·주화 제조량 감소로 제품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 시급한 가운데 특수압인제품의 사업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규 시장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이 되어줄 기술 개발 및 생산능력 확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제품 생산일정에 맞춘 사업량 제조 완수가 우선되었기 때문에 신규 기술 개발
이나 보유기술의 개선 실험을 수행하기 어려워 기존 기술력을 활용한 유사한 수준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기술 개선을 통한 제품 품질 향상, 신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역량
확보 및 제품화 노력이 필요하였다.
- 14 -
3.‘신기술 개발 추진반’운영을 통한 기술역량 확보
☆☆본부 □□처 ■■■■부는 특수압인물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20XX. X월부터 ♭♭
♭♭♭♭♭과장, ♩♩과장, ♪♪♪과장, ♬♬♬♬과장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 개발 추진반’
(이하 “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추진반은 5개의 신기술을 선정하고 20XX. X월부터 X월까지 [표]와 같이 제품화 및
작업방법 도출 등을 위한 습작활동을 하였다.
[표] 추진반 습작 활동 내역
검토 기술
습작 결과
XXX XX
- 착조색 메달 적합여부 확인, 품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선안 도출
XXX XX
- 테두리 개선 및 작업성 향상 필요성 제시
X XXX
- 신규설비 투자 검토 및 문양면 작업방법 변경 필요성 제시
XX XXX XX
- 신규설비 투자 검토 및 신규 공표 적용 필요성 제시
XX XX XX
- 제품두께 설정 및 자재수급 방안 검토 필요성 제시
자료 :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본부 □□처 ■■■■부는 신기술 적용에 적합한 제품 규격 및 작업
방법을 개발하였고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도 추진하였다. 또한 추진반 활동 결과를 관련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신기술을 적용한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신기술 개발 추진반’ 운영으로 기술역량 확보에 기여한 ☆☆본부 □□처 ■■■■부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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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서 - 6
통보(모범사례)
제 목
엠보싱프레스기 자체 수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정비기술 능력 향상에 기여
조 치 부 서(기관)
∞∞처
모 범 부 서(기관)
△△본부
모 범 내 용
1. 업무 개요
△△본부 ▲▲처 ▽▽▽▽부 ▼▼과(이하 “▼▼과”라 한다)와 ∴∴과(이하 “∴∴과”라
한다)는 각각 ▼▼ 및 기계 분야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엠보싱프레스기 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20XX. X월 경 엠보싱프레스기 운용부서인 △△본부 ▲▲처 △△부 ⊇⊇⊇⊇과는 해당
설비에 입력한 압력대로 작업이 되지 않는다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 수리를
요청 하였다.
엠보싱프레스기는 금망1)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은화2)를 제작하는 설비로 균일한
압력유지가 중요하며 작업자가 입력한 압력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금망이 훼손되어
은화 불량 등 손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생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1) 펄프나 종이의 습용지를 형성하고, 탈수하는데 쓰는 금속망
2) 종이를 밝은 빛에 투과시켜 볼 때 반투명 또는 더 어둡게 보이는 도안이나 글씨 등의 무늬
- 16 -
엠보싱프레스기는 기성품이 아니라 마∨∨∨(대표자 ㅇㅇㅇ)가 별도로 제작하여 우리
공사에 납품한 것으로 ▼▼과는 상세한 설계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자체수리 보다는 마∨∨∨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해당업체에 수리를 요청한 결과, 엠보싱프레스기를 전담하는 기술인력의
퇴사로 정확한 고장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는 것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으로 XX,XXX,XXX원을 제시하였다.
이에 ▼▼과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부품만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하고 기계분야 정비를 담당하는 ∴∴과와 협업하여 원인 분석 후 수리하고 이를 통해
자체정비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3. 협업을 통한 정비 기술 확보 및 비용절감에 기여
이를 위해 기계분야는 ∴∴과에서, ▼▼제어분야는 ▼▼과에서 담당하기로 하고
엠보싱프레스기를 구성하는 유압실린더의 공급압력을 변경해보거나 제어 프로그램의
설정값을 조금씩 변경해보는 등 해당설비의 고장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시험을 진행
하였고 고장원인이 노후밸브로 인한 유압부조화라는 것을 확인 후 출력카드 및 밸브
구입비용 X,XXX,XXX원만을 들여 수리하였다.
그 결과 엠보싱프레스기 수리비용 XX,XXX,XXX3)원을 절감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한
설비 작동원리 등 노하우 습득으로 정비기술 확보에 기여하였다.
3)XX,XXX,XXX원 = XX,XXX,XXX원(마∨∨∨ 견적가격) - X,XXX,XXX원(부품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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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처장은
엠보싱프레스기 자체 수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정비기술 능력 향상에 기여한 △△본부
▲▲처 ▽▽▽▽부 ▼▼과와 ∴∴과를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