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01
20
2
년 도
년 도
년
종 합 감 사
종 합 감
종 합
종
2013년 도
결 과
결
한 국 조 폐 공 사
- 1 -
Ⅰ
감사 개요
1. 감사중점
방만경영 예방 및 예산낭비요인 발굴을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으로 잠재적 위험요인 사전 차단
2. 실시현황
대상기관
본사, 제지본부, ID본부(3개 기관)
대상범위
2011. 6.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감사기간
2013. 5. 20. ~ 6. 21. (23일)
감 사 인
감사실장 외 9명
Ⅱ
감사 결과
1.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구분
권고
통보
시정
경고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계
건수
4
2
8
3
21
6
4
4
52
인원
-
-
-
2
35
-
-
-
37
금액
-
-
247
-
-
-
1
-
248
- 2 -
처분
감 사 결 과
조치결과 및 계획
(완결일)
시정
주의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철저
－ 글로벌사업단(現 영업개발단)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소이므로 지방소득세 납부 시
직원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
나,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세액 과다 납부
- 과 다 납 부 액
환 입 (’1 3.
8. 6.)
- 관련 직원 주의 3명(’13.
8. 22.)
시정
주의
◦ 매출채권 회수 부적정
－ 2011. 3차계약분 2012. 4차계약분까지 짧
게는 71일, 길게는 471일 대금결제 지연
－ 2012. 5차분부터 2013. 4차분까지 계약금
액 4,845,400천 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지연이자 징수, 매출채권
회수 및 대금결제시 지연
이자 징수(’13. 9. 31.)
- 관련 직원 주의 4명(’13.
8. 22.)
시정
◦ 비품 자산등록 불철저
－ 업무지원용 노트북 3대에 대하여 자산번
호를 분리하지 않고 단일 자산번호로 등
록하여 현품과 장부상의 수량 불일치
- 노트북 3대에 대하여 자산
번호 분리 조치(’13. 7.
4.)
시정
주의
◦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총급여액 산정 불철저
－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인
휴업급여를 제외하지 않고 총급여액을
산정하여 원천세 과다 납부
- 과다납부액 환입(’13. 9.
30.)
- 관련 직원 주의 1명(’13.
8. 22.)
시정
주의
◦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불철저
－ 비과세소득인 휴업급여를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
- 과다 납부 고용보험료 환
입, 과소 납부 산재보험료
추납(’13. 8. 1.)
- 관련 직원 주의 1명(’13.
8. 22.)
2. 처분내용
- 3 -
처분
감 사 결 과
조치결과 및 계획
(완결일)
시정
주의
◦ 건강보험료 신고 및 납부 불철저
－ 보수월액보험료 정산을 위한 해당 연도
의 보수총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소득인
휴업급여를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과다 납부
- 과다 납부액 환입(’13. 5.
23.)
- 관련 직원 주의 1명(’13.
8. 22.)
시정
주의
◦ 용역대금 정산 불철저
－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
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용
역대금 지급 시 퇴직적립금 등을 정산하
여야 하나 이를 누락함.
- 부적정하게 지급된 퇴직적
립금 등 용역비 회수(’13.
9. 30.)
- 관련 직원 주의 3명(’13.
8. 22.)
주의
◦ 용역계약서 작성 불철저
－ 용역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과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용
역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함에도, 계약서에 이를 명문화
하지 않음.
- 관련 직원 주의 4명(’13.
8. 22.)
시정
◦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부적정
－ 불용처리 된 PC본체에서 분리한 하드디스
크의 저장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보관
- 저장된 자료 완전 삭제 후
하드디스크 폐기(’13. 6.
5.)
경고
주의
◦ 환망제작 불철저
－ 기술연구원의 압사금형 오류제작 및 이
에 대한 제지본부 확인 불철저로 상품권
용지 생산 시 은화와 은선의 위치가 정
상 규격보다 이동된 용지 생산
- 관련 직원 경고 1명, 주의
3명(’13. 8. 22.)
- 4 -
처분
감 사 결 과
조치결과 및 계획
(완결일)
기관경고
◦ 교대근무자 관리 부적정
－ 근로기준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
여야 할 연속적 교대근무자의 부족 근로
시간을 일부 소멸
- 제지본부 기관 경고(’13.
8. 22.)
경고
주의
◦ 합숙소 운영 불철저
－ ’11. 5. 17. 합숙소 관리비 개인부담 기
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나, ’11. 7월부
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비를 해당 직원에게 공제하지 않고 전
액 지원
- 관련 직원 경고 1명(’13.
8. 22.)
-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 철
저(’13. 8. 1.)
주의
◦ 파지공정 수처리시스템 관리 불철저
－ 투자업무 총괄부서의 운용부서 미지정
및 운용부서의 투자시설 운용 불철저로
시설 활용 미흡
- 관련 직원 주의 12명(’13.
8. 22.)
주의
◦ 용역 관리 부적정
－ 발주기관인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
역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
며, 미완료 용역에 대한 검사 합격처리
- 관련 직원 주의 2명(’13.
8. 22.)
주의
개선
◦ 자산 관리 불철저
－ 자산(노트북 39대)의 운용전환 없이 장기
대여 형식으로 운용하여 자산관리의 이
원화 등 비효율 발생
- 관련 직원 주의 1명(’13.
8. 22.)
-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관리 이원화 개선(’13. 8.
12.)
- 5 -
처분
감 사 결 과
조치결과 및 계획
(완결일)
주의
◦ 일상감사 대상업무 처리 부적정
－ 건당 2억 원 이상 자본예산 및 5천만 원
이상 손익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일상감
사대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상
감사 누락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13. 8. 12.)
주의
개선
◦ 보조기억매체 관리 부적정
－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직원에 의한 비밀
용 보안USB 등록에 대한 개선 필요
- 보조기억매체(보안USB) 등
록 및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추진(’13. 9. 21.)
주의
◦ 버스 용역계약 연장 부적정
－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중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정도 연장운행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확대해석하여서 5회에 걸쳐
추가 연장 계약 체결
- 버스 임차용역계약을 신규
체결 추진(’13. 12. 31.)
주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부적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적
용하여 계상하여함.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13. 8. 14.)
주의
◦ 인사기록카드 관리 불철저
－ 직원이 신상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도, 해당 신상변경내용을 인사관리시스템
미입력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
기(’13. 8. 9.)
- 6 -
처분
감 사 결 과
조치결과 및 계획
(완결일)
주의
◦ 자재관리 부적정
－ 지료처리시설 개선, 제조방법 변경, 품질
변질로 사용불가능한 자재를 장기보관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
기(’13. 10. 31.)
주의
◦ 휴가 사용 부적정
－ 청원휴가 중 일부 휴가는 사전 신고한 직
원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함
에도 일부직원은 휴가 사용 시 신고를 하
지 않거나, 신고일과 다르게 휴가 사용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
기(’13. 8. 12.)
개선
◦ 법인용 공인인증서 관리 불합리
－ 펌뱅킹 사용에 필요한 법인용 공인인증
서를 PC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어 해
킹에 의한 전자금융 사고 발생 우려
- 펌뱅킹운영지침 개정 추진
(’13. 9. 16.)
개선
◦ 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규정 해석과 실제 운영이 모순되어 산업
기사 이상 자격 적용부서에 근무하는 직
원에 대한 업무수당 지급에 혼선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업무수당 지급에 대한 기
준 개선(’13. 8. 20.)
개선
◦ 외국 화폐 관리 불철저
－ 입찰 참여 규격검토 및 제조가능 여부
판단을 위하여 보관중인 외국 화폐 에
대한 관리 불철저
- 해외 은행권‧주화 등 외국
화폐 관리방안 마련(’13.
8. 2.)
개선
◦ 연료검수방법 불합리
－ 수분에 취약한 연료에 대한 감량기준 부재
- 바이오매스 연료 검사기준
개정(’13. 8. 2.)
- 7 -
처분
감 사 결 과
조치결과 및 계획
(완결일)
권고
◦ 인터넷안전결제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인카드가 인터넷안전결제에 일부 등록
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리 필요
- 법인카드 관리지침 개정
추진(’13. 9. 16.)
권고
◦ 조육지 활용에 관한 사항
－ 2011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에 3배 정
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권종별로 활용비
율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육지 활용에 대
한 기준 필요
- 조육지 관리지침 제정 추
진(’13. 9. 1.)
권고
◦ 공무원증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
－ ‘13. 2월 전문제조기관으로 선정된 공무원
증에 대한 수요처와 정한 품질기준 필요
- 수요처와 품질기준 및 시
험방안 마련 추진(’13. 9.
17.)
권고
◦ 부패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사항
－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필요
- 승진임용 제한기준 마련
추진(’13. 12. 31.)
통보
◦ 주민등록증 제조‧발급시설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증 제조‧발급 시설 노후화 및 발
급시설 공급사 부품 단종, 서비스 지원을
종료 통보에 따른 대책 강구 필요
- 종합적인 시설보완 대책
강구(’13. 12. 31.)
현지
시정
◦ 쇼핑몰 관리 소홀
－ 공사 쇼핑몰에 재고가 있음에도 일부 메
달이 ‘품절’로 잘못 표시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
기(’13. 6. 18.)
- 8 -
처분
감 사 결 과
조치결과 및 계획
(완결일)
현지
시정
◦ 직원 숙소 임차 중개인수수료 지급 부적정
－ 숙소 2채를 동시에 임차하면서 임차금액
을 각각 계상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하
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
- 과다 지급액 환입, 관련 직
원 교육 및 주의환기(’13.
6. 17.)
현지
시정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상실 신
고 누락
- 부당 지급액 환입, 관련 직
원 교육 및 주의환기(’13.
5. 21.)
현지
시정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정산 부적정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리비를
미환입
- 과다 부여한 맞춤형 복리
비 환입,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13. 5. 20.)
포상
◦ 환망 수명 연장으로 비용 절감
－ IBPV 환망의 취약부 개선 및 CBP 환망
의 금형 압사방식 개선 등으로 환망 수
명 연장
- 제지본부 제지부에 포상
(’13. 8. 21.)
표창
◦ 전자여권 천공기 구조 개선으로 비용 절감
－ 전자여권 천공기의 여권번호 입력장치를
개발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 사장 표창 예정(’13. 10.
1.)
표창
◦ 디지털 제판시설의 경쟁입찰 통한 예산절감
－ 이중 규격을 공통 규격으로 만들어 경쟁
입찰을 유도함으로써 투자예산 절감 및
사업조기 정착
- 사장 표창 예정(’13. 10.
1.)
표창
◦ 보조금을 활용한 LED 조명 교체로 비용절감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소요비용 289백만
원 중 84백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
- 사장 표창 예정(’13. 10.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