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4분기 법인카드 정기점검
결과 보고
2016. 2.
감 사 실
- 2 -
Ⅰ
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사후 관리 강화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5. 10. 1. ~ 2015. 12. 31.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3종 총 집행내역 : 1,931건
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카드
(항공권 전용)
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하이브리드
78건
35건
400건
1,418건
1,931건
◦ 총 집행 1,931건 중 의심스런 내역 56건(위험지표 중 6.9%)에 대해 사용부서에 소명요청
구 분
ASK
발생
건수
점검 및 결과
감 사 실
자체확인
사용부서 소명 및 확인
이상 없음
미흡사례
A
S
K
위
험
지
표
①심야(23시 이후) 사용
128
118
10
②분할 청구(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299
284
15
③휴일(토, 일, 공휴일) 사용
63
52
10
1
④100만원 이상 사용
149
142
7
⑤금지장소(호텔 등) 사용
17
11
6
⑥상품권 구매
11
7
4
⑦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147
144
3
합 계
814
758
55
1
- 3 -
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6. 1. 21. ~ 1. 22.(2일, 예비조사기간 제외)
◦ 점검인원 : 1명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통합감사정보시스템(ASK)에서 ACL(Audit Command Language)을 활용하여 7개
항목 위험지표 사용내역을 1차적으로 선별하여 이를 점검하였으며,
◦ 소명이 불필요한 집행내역들은 감사실 자체점검으로 “특이사항 없음” 처리하고,
휴일 사용, 승인취소 등 특이한 항목들은 사용부서 직접 소명 요청 후 재점검
- 4 -
Ⅱ
점검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계
시정
(금액)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건수 인원 금액 소계 회수 기타
1
-
-
-
-
-
-
-
1
-
-
-
-
2. 점검 결과
점검 분야
점검 항목 및 결과
심야
(23시 이후
사용)
□ 심야(당일 23시 이후 ~ 익일 08시 이전) 사용내역 중 10건의 소명
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15 창조경제박람회 행사 마감 후 숙박비 집행(00:45 사용)
기재부장관기 야구 대회 참가를 위한 조식비 집행(06:59 사용)
외빈(인니 Pura Group 대표단) 초청 행사 중 문화탐방 일정이 길어져
늦은 시간 교통비 집행(00:42 사용)
‘추계봉사의 날’ 조식비 집행(07:43 사용)
2015년도 바자회 참가를 위한 물품 구입(07:32 사용)
국정감사 참석자 조식비 집행(07:35 사용)
분할 청구
(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 법인카드 분할청구 중 15건의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실험용 소모품 구입
언론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선 결제를 해야 하는 음식점(직판장)에서 실시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전시관 행사 진행요원 교대로 동일한 업체에서 식사
KOMSCO 미들그룹 제2차 워크숍에 필요한 다과 구입
2015년 화폐박물관 벼룩시장 인절미 구입
‘추계봉사의 날’ 행사비 및 급식비 집행
제2회 화폐박물관 벼룩시장 행사 용품 및 상비약을 홈플러스(마트, 약국) 구입
2015년도 국정감사 다과 구매 후 부족분 추가 구매
- 5 -
점검 분야
점검 결과
휴일
(토, 일,
공휴일)
사용
□ 주말․공휴일 사용내역 중 10건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15 창조경제박람회 행사 숙박비 집행
정보시스템의 사전 정지/재가동 작업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기재부장관기 야구 대회 참가를 위한 조식비 집행
‘추계봉사의 날’ 당일 출장자, 근무자 등 행사비 집행
제2회 화폐박물관 벼룩시장 방송장비 대여 비용 집행
공공기관 청년리더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경비 집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배 축구대회 참가를 위한 조식비 집행
□ 미흡사례 : 업무용차량 관리 불철저(◯◯◯)
⇒ 공휴일, 주말, 퇴근 후 업무용차량의 사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 ▩▩지침」 개선
100만원
이상 사용
□ 100만원 이상 집행내역 중 7건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사택 난방용 경유 대금 지급
한국은행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 비용 집행
신입직원 부모 초청행사 오찬 집행
환태평양 은행권 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임대료 등 경비 집행
‘추계봉사의 날’ 행사비 및 급식비 집행
2015년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다과구매
금지장소
(호텔 등)
사용
□ 금지장소 법인카드사용 집행내역 중 6건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 대해 사용불가토록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 지침」 제3조 ‘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해외인사 숙박,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전시관 운영을 위한 진행요원 숙소
등으로 호텔, 뷔페 사용
- 6 -
점검 분야
점검 결과
상품권
구매
□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내역 중 4건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이상 없음
2015년 하반기 지식경영활동 포상을 위한 상품권 구매
사보 '화폐와 행복' 11+12월호 독자퀴즈 당첨 기념품으로 상품권 구매
청년인턴 우수 OJT멘토링 포상용 상품권 구매
「KOMSCO 2015 여름 산·들·바·람 캠페인」 여행후기 및 사진 공모전
우수작품 포상용 상품권 구매
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여부
□ 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내역 3건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이상 없음
운동선수단 전지훈련 시 원거리(부산, 창원, 단양 등)에서 사용
- 7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번호
건명
처분요구(안)
관련기관
조치기한
처분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1
업무용차량 관리 불합리
개선
◯◯◯
4.15.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8 -
개선하여야 할 사항
번호
1
관련부서(기관)
○○○
제 목
업무용차량 관리 불합리
내 용
공사(公社)는 보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해「▩▩▩▩ ▩▩지침」을
두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7조(차량지원)에 따라 공공행사, 사회공헌활동, 임직원 애
경사 등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관리부서장은 같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차량 지원요건에 맞도록 업무
용차량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주말, 공휴일, 퇴근 후 업무용차량의 운행에 대하여는
사적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년도 업무용차량의 주유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주말
및 공휴일에 공적업무 등으로 업무용차량을 지원하여 주유한 실적이 있었으나, 같은
지침에는 주말, 공휴일, 퇴근 후 업무용차량의 사용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표] 2015년도 주말 및 공휴일 주유 실적
카드번호
거래일자
요일
금액(원)
가맹점명
업무용차량 사용사유
XXXX-XXXX-XXXX-XXXX ⊗⊗⊗⊗.◎◎.◔◔. ✫✫✫ , ◐◐◐◐◐◐◐◐◐◐◐◐
♗♗ ♗♗
XXXX-XXXX-XXXX-XXXX ⊗⊗⊗⊗.☯☯.. ✫✫✫ ,
▣▣▣▣▣▣▣
☃☃ ☃☃☃ ☃☃
XXXX-XXXX-XXXX-XXXX ⊗⊗⊗⊗.◕◕.◒◒ ♘♘♘ ☦☦,☦☦☦
◈◈◈◈◈
♚♚ ♚♚
XXXX-XXXX-XXXX-XXXX ⊗⊗⊗⊗.◕◕.◓◓. ♘♘♘ ☤☤,☤☤☤ ◐◐◐◐◐◐◐◐◐◐◐◐
♗♗ ♗♗
XXXX-XXXX-XXXX-XXXX ⊗⊗⊗⊗.◎◎.◎◎. ♔♔♔ ☂☂,☂☂☂
◉◉◉◉◉◉◉
♚♚ ♚♚
따라서 임직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말, 공휴일, 퇴근 후 업무용
차량 운영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9 -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은
주말, 공휴일, 퇴근 후 업무용차량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 ▩▩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