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02
20
2
년도
년도
년
상반기
상반기
상반
상
법인카드
법인카드
법인카
법인
법
사용실태
사용실
사용
사
2020년도 상반기 법인카드
특정감사
특정감사
특정감
특정
특
결과
결과
결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처분요
처분
처
특정감사 결과
감 사 실
- 2 -
순 서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목적 ·············································································· 1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등 ·············································· 1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2
4. 감사중점 사항 ···································································· 2
Ⅱ.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상시모니터링 위험지표별 점검 결과 ···························· 3
3. 지적사항 총괄 ···································································· 5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6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6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통한 사후 관리 강화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등
□ 대상기관 : 전 기관
□ 감사범위 : 2019. 10. 1. ~ 2020. 3. 31.까지 전 기관 법인카드 총 집행내역(4,394 건)
♠♠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카드
(항공권 전용)
◈◈카드
계
유류비 전용
기타
89 건
177 건
538 건
3,590 건
4,394 건
□ 세부점검 사항 : 총 집행 4,394 건 중 8개 위험지표 집행 항목에 대해 점검
구 분
위험지표 내역
스마트
감사정보시스템
위험지표
① 심야(23시 이후) 사용
② 분할 청구(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③ 휴일(토, 일, 공휴일) 사용
④ 100만 원 이상 사용
⑤ 금지장소(호텔 등) 사용
⑥ 상품권 구매
⑦ 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⑧ 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 2 -
3. 감사 기간 및 감사반 구성
□ 감사기간
ㅇ 예비조사 : 2020. 6. 2.(화) ∼ 6. 9.(화)
ㅇ 실지감사 : 2020. 6. 10.(수) ∼ 6. 11.(목)
□ 감 사 인 : 2명
4. 감사중점 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의 사용 여부 등
- 3 -
Ⅱ
감사결과
1. 총평
감사실은 감사대상기간 중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을 정부
「예산편성
지침
」 및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하여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규정 또는 정부지침에 위반된 사항은 없었으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다.
◦ 인터넷 결제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관련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2. 상시모니터링 위험지표별 점검 결과
점검 분야
점검 결과
분할 청구
(동일업체
2회 이상
결제 등)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연구과제 실험용 자재구입 시 구입 예산통제내역에 따라 분할
결제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전시물품
및 관람객 기념품 제작 건으로 제품별 구분 결제
사무용 프린터 수리 및 복합기 토너 구입 시 예산과목(수선
유지비, 전산개발비) 및 관련 부서에 따라 구분 결제
- 4 -
점검 분야
점검 결과
휴일
(토, 일,
공휴일)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대근대휴에 따른 공휴일(10. 9. 한글날) 근무 시 업무용 차량 주유비
결제(2019. 10. 9. 수)
2019년도 국정감사 수감(2019. 10. 14. 월)에 따른 주말 출근 직원
식비 및 소요물품 구입비용 결제(2019. 10. 13. 일)
◐◐◐◐부 주관 유관기관 친선축구대회 참가직원 식비 결제
(2019. 11. 2. 토)
2019년 하반기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2019.11.25. 월)에
따라 소요물품 구매비용 결제(2019. 11. 24. 일)
지역 공동체 사회공헌활동(봉사활동) 실시 후 참가직원 중식비
결제(2019. 12. 14. 토)
해외 공무출장 출국일 면세점에서 소요물품 구매(2020. 1. 19. 일)
100만 원
이상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지원사업 대상 벤처기업 제품 구매비용 결제
2019 위･변조방지 보안기술 설명회 개최관련 대관료 결제
금지장소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공사 사용제한 업종에서는 법인카드 결제가 불가하도록 업종제한
(클린서비스) 기능을 이용하고 있음.
-「법인카드관리 지침」제3조(사용한도, 사용제한 업종 및 물품)
2019 화폐박물관 이동전시(군산) 개최 관련 참가직원 숙박비용 결제
외빈초청행사에 따른 참가직원 숙박비용 결제
- 5 -
3.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 계
징계
(인원)
시정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금액)
모범
사례
(인원)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회수
(금액)
기타
(금액)
1
-
-
-
-
-
-
-
-
-
1
-
-
점검 분야
점검 결과
상품권
구매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20 설 이웃사랑 운동 관련 기부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사보 독자퀴즈 당첨 기념품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직원 포상용(표창 부상품) 온누리상품권 구입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용 온누리상품권 구입
근무지 기준
원거리
사용 여부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화폐박물관 이동전시 개최 소요비용 결제(전북 군산)
노사 공동 수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소요비용 결제(경북 울진)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전시관 운영 소요비용 결제(경기 일산)
해외사업 관계자 업무협의 및 외빈초청행사 실시 소요비용 결제(부산)
법인카드
하루 2회
사용
□ 점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2019년 기술사업화 전시관 운영 참가자 소요비용 결제
구내식당 휴무일 운영에 따른 중식비 결제
★★★★처 직원 시간외급식비(외부 식당) 결제
- 6 -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일련
번호
건 명
처분요구
소관부서
(기관)
조치부서
(기관)
조치
기한
처분
종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1
｢법인카드관리 지침｣ 중 인터넷
안전결제 사항 불합리
통보
☀☀☀☀처 ☀☀☀☀처
9. 4.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첨
- 1 -
처분요구서 - 1
통 보
제 목
「법인카드관리 지침」 중 인터넷 안전결제 사항 불합리
소 관 부 서(기관)
☀☀☀☀처
조 치 부 서(기관)
☀☀☀☀처
내 용
1. 업무 개요
공사(公社)는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물품구매 등 대금 결제 시에 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기준
공사「법인카드관리 지침」 제5조(특이사용 시 관리)에 따르면 인터넷 안전결제1)를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2)에 설치된 인터넷 안전결제
전용 PC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제품·가격 비교 편의성 및 배달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결제가 대중화 되면서 공사에서도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장결제3)와 더불어 인터넷 안전
결제를 이용한 법인카드 사용이 꾸준히 증가4)하고 있다.
1) 인터넷 안전결제(ISP, Internet Secure Payment) :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용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로 인터넷 안전결제 비밀
번호 입력만으로도 전자결제가 가능함.
2) 공사 법인카드의 발급 및 운용현황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직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한 회계업무 담당부서
3) 거래처 등에서 카드 리더기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
4) 최근 ✕년 동안 전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인터넷 안전결제 사용 비율
연 도
201✕
201✕
201✕
201✕
201✕
인터넷 안전결제 사용 비율(%)
✕✕.✕
✕✕.✕
✕✕.✕
✕✕.✕
✕✕.✕
- 2 -
따라서 이러한 결제환경 변화를 「법인카드관리 지침」에 반영하여 실제 업무수행이
규정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 ✕. ✕✕. 감사일 현재 인터넷 안전결제 업무 수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인터넷
안전결제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전용PC를 이용하거나, 고장 등으로 전용PC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PC를 활용하여 결제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용카드사 인터넷 안전결제 운영정책에 따르면 각 부서에서 보유중인 법인카드의
인터넷 안전결제 사용 등록 및 ✕✕만 원 이상의 고액 결제 시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법인 공인인증서5)가 필요하고, 주관부서에서는 법인카드별 인터넷 안전결제 등록내역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사용 해지 등의 관리가 가능하였다.
또한 인터넷 안전결제의 경우에도 현장결제와 마찬가지로 대금 결제 시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의 사용내역이 소속 부서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있어 전용PC
외에도 일반PC를 통한 인터넷 안전결제 사용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인터넷 안전결제를 주관부서 전용PC 이용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실제
업무환경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카드관리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서(기관) 의견
☀☀☀☀
처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인카드관리 지침」을
실제 업무환경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법인 공인인증서는 공사 ｢휴대용저장매체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저장자료의 임의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USB에 저장하여 사용중이며(공인인증서 PC 저장 금지) 공인인증서 대여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
하고 있음.
- 3 -
조치할 사항
☀☀☀☀
처장은
실제 인터넷 안전결제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법인카드관리 지침」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