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01
20
2
년도 종합감사
종합
결과
2012년도 종합감사
한국조폐공사
- 1 -
Ⅰ
감사 개요
1. 감사중점
방만경영 예방 및 예산낭비요인 발굴을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수준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 점검
2. 실시현황
대상기관
본사, 화폐본부, 기술연구원(3개 기관)
대상범위
2011.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한 업무 전반
감사기간
2012. 5. 2. ~ 5. 31. (21일)
감 사 인
감사실장 외 9명
Ⅱ
감사 결과
1. 총괄
계
행정상 조치(건)
신분상조치
건수
인원(명)
권고 통보 시정 주의 개선
현지
조치
모범
사례
건수 인원
(명)
50
35
3
2
7
10
14
4
5
5
35
- 2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통보
징계양정 감경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
- 징계양정 감경시 ‘견책’인 경우 ‘경고’로
감경할 수 있으나 처분권자는 명시하지
않아
, 기관에 따라 ‘사장 경고’ 또는 ‘본
부장 경고
’로 상이하게 처분하고 있음.
- 징계양정 감경기준이 합
리적으로 적용되도록 규
정 개정
통보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 규정 개정에 따른 직렬체계 전면 개편에
도
, 직렬 변경 미실시로 전 직원의 80%
가
「직무관리규정」과 직렬 불일치
- 기획처와 협의를 통하여
직무관리체계에 대한 합
의점 도출 및 직렬 불일
치 해소
권고
외자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 상한제 적용, 납기 지연 불합
격품 납품 하자 야기 등 불성실 계약자
에 대한 제한조항 부재
- 지체상금 상한제 폐지 등
불성실 계약자로부터 권
리 보호 방안 강구
권고
직장어린이집 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직장어린
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석면 자
재 실태 조사 실시 필요
- 분기별로 어린이집 합동 점검 시 구체적
인 점검기준 부재
-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실
내공기질 측정 및 석면조
사 실시 검토, 체계적인
점검방안 마련
2. 지적 및 조치결과
- 3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권고
R&D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사업화(실용화)를 전제로 한 연구과제 선
정과 명확한 연구목표에 따른 효율적인
연구수행방안 마련 필요
- 고객니즈를 반영한 연구
과제 선정 및 공동연구
수행 등 합리적인 R&D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시정
시설 공사계약 사후정산 부적정
- 주화시설 현대화 구축 조경공사 외 2건
의 시설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방이 보험
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대금 전액 지급
- 보험료 납입 여부 확인
및 과다지급된 공사계약
대금 환수
시정
직장어린이집 공사계약 사후정산 부적정
- 세종어린이집 신축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
방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
았음에도 청구대금 전액 지급
- 보험료 납입 여부 확인
및 과다지급된 공사계약
대금 환수
시정
개선
~ 정보시스템 권한관리 불철저
- 인사이동 등 직무변경시 이미 부여된 권
한 미회수로
19%의 권한이 부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 권한부여시 권한부여
적정성 검토 절차 부재
- 부적정한 권한부여 회수
및 관리방안 강구, 권한부
여 적정성 검증 절차 마
련
시정
주의
개선
경고
~□
13
원재료(재고자산) 매입원가 계산 부적정
- 외자 물품대 및 부대비 일부를 원재료 매
입원가로 처리하지 않아 원재료 매입원가
를 과소 계상함
.
- 원재료 재고에 가산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 관련 직원 경고 및
주의
- 4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시정
주의
□
14
~□
15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철저
-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매월 과세표준에 포
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 12월분 세
액 산정시 이를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 산
정하여 납부함으로써 과다 납부
- 과다납부액 환입,
관련 직원 주의
시정
□
16
판매 불가 제품 및 반제품 처리 부적정
- 연도변경, 규격변경, 변색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메달을 소각 등 조치하지 않고 제
품 및 반제품으로 보관
- 소각하여 메달의 소재(은,
동) 매각 조치
시정
개선
□
17
~□
18
화폐본부 영농장 관리 부적정
- 일부 직원들이 공사 토지를 임의 개간하
여 개인 영농장으로 사용
- 가설건축물을 사전 허가없이 설치, 공사
의 전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
기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가설건축물 철거,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기
개별 환수 및 합리적인
영농장 관리기준 마련
경고
주의
□
19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부적정
- 특정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허위 기부금영
수증으로 연말정산에 부당공제를 받음
.
- 부당공제 1회 교육 및 주
의환기, 2회 주의, 3회 이
상 경고
주의
□
20
시간외근무 관리 부적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
로자 등은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무에 제한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 시간외근무 실시
-「시간외근무관리지침」에
시간외근무 제한 및 제외
대상자를 표기
- 5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주의
(3개 기관)
□
21
~□
23
휴가 사용 부적정
- 일부 휴가는 사전 신고한 직원에 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사용 가능함에도 일부직
원은 휴가 사용 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
신고일과 다르게 휴가 사용
- 휴가 운영기준을 준수하
도록 관련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주의
(2개 기관)
□
24
~□
25
문서작성 기준 미준수
- 외부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
개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주의
□
26
~□
27
투자사업 불철저
- 소전전처리장치가 투자사업 추진시 규격
검토 미흡으로 장기간 미 사용
- 관련 직원 주의, 장기간
미사용 장치에 대한 처리
방안 강구
주의
□
28
단일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 2011년 이후 단일견적 수의계약이 전년대
비
20~25%p 상승 추세이며, 이 중 92%
는 단일업체 지정에 따른 시장조사 불철
저로 예산낭비가 우려됨
.
- 단일견적 수의계약을 지
양하고 적극적인 시장조
사 등으로 예산절감 추진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징계
경고
주의
□
29
잉크투입 및 교정 불철저
- 인쇄 작업 중 UV적갈색 잉크가 작업자의
착오로 유사색상으로 잘못 투입하여 인쇄
- 관련 직원 징계, 경고, 주
의
- 6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개선
□
30
잉크 보관방법 및 작업매뉴얼 보완
- 작업 착오 발생가능성이 있는 잉크를 같
은 공간 및 용기에 보관하고 작업자 단독
투입작업 수행
- 잉크 보관방법 개선, 잉크
투입 시 복수확인 및 작
업매뉴얼 보완
개선
□
31
품질 순회점검 및 관리자 현장교정 강화
- 품질관리 담당 부재시 대행자 지정제도 미
비
, 공정 관리자는 교정 확인 후 미기록
- 품질순회점검 시스템 개
선 및 공정 관리자 교정
기록 유지
개선
□
32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평가 불철저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위원의 오기(誤記)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함
.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개선
□
33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 평가 불합리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이 없어 평가결과 왜곡 우려가 있음
.
- 협상에의한계약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마련
개선
영업개발단 경비인력 운영 불합리
- 서울 사옥의 경우 시설경비 과학화 장비
설치
, 내방객이 적으며, 비생산시설로 상
대적 중요도가 낮으므로 청원경찰 운영
효율화 필요
- 영업개발단 청원경찰 정
원 1명 감축
개선
업무수당 지급기준 불합리
- 외주용역으로 대체된 직무에 대한 업무수
당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변화
된 공사 환경을 반영한 자격종목표 정비
필요
- 자격종목표 정비 및 「보
수규정시행세칙」개정·
시행
- 7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개선
상설운동선수단 운영비 집행방법 불합리
- 상설운동선수단 전지훈련비 집행시 훈련
비를 현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그 사용내
역과 지출증빙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
- 선수단 운영비 집행의 투
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
안 강구
개선
무환자재 관리 불합리
- 무환자재 입고처리 시 수량만 입고처리하
거나 또는 수량과 금액을 모두 입고처리
하는 등 사례별 일관성 결여
- 무환자재 관리지침 개정
개선
□
38
낱장검사기 손율관리 불합리
- 낱장검사기의 검사결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미흡
(월 1회 전자문서)으로 손율
관리 효과성 떨어짐
.
- 낱장검사기 검사결과 공
유 및 피드백 강화 방안
마련
개선
□
39
정수기 안전·계약 관리 부적정
- 화폐본부 정수기 82%는 6년 이상 사용한
노후된 제품으로 화재 등 안전에 우려
- 임대계약과 소모품 계약이 분리되어 있어
계약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 노후화된 정수기의 안전
점검 강화와 계약일원화
등 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
개선
□
40
인쇄작업장 작업동선 불합리
- 보안제품 작업동선이 복잡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지며
, 보행자 통로로 이동함에 따라 시
설파손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비효율적임
.
- 안전과 작업능률을 고려
하여 일부 작업장 재배치
필요
- 8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개선
□
41
작업장 보안관리 미흡
-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대한 기준 부재로
작업장 재배치 등 상황 발생시 일관된 기
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필요한 작업장에
설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
- 작업장별 중요도에 따른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기
준 마련
현지시정 □
42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라 부양가족 범
위에서 제외된 경우 상실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가족수당이 부당 지급됨
.
- 부당 지급액 환입,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시정 □
43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부적정
- 인사발령시 담당부서의 공식적인 요청없
이 출입통제시스템 운영담당자가 출입권
한을 등록함으로써 부적합자에게
1급 보
관장소의 출입권한 부여
- 부적합 출입권한 회수, 관
련 직원 교육 및 주의환
기
현지주의 □
44
부외자산(잡비품) 관리 불철저
- 취득가액 30만원 이상 수익적 지출에 대
하여 관리 필요
- 2009년 이후 잡비품 16건의 관리 누락
- 부외자산 관리 재정비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직
원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주의 □
45
외주가공제품 연말실사 보고 미흡
- 연말실사 보고시 외주업체에 보관중인 반
제품 보고 누락
- 관련 직원 교육 및 주의
환기
- 9 -
처분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표창
□
46
작업사고 손실 최소화에 기여
- 잉크 색상이 상이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의조치함으로써
, 계속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 사장 표창 및 포상
표창
□
47
스크린 인쇄판 내구성 향상으로 원가절감
- 고가의 자재인 스크린인쇄판에 니켈도금 등
의 조치로 선예성과 내구성 향상을 주도함
으로써 내쇄통수
150% 향상, 자재비 60%
절감
- 사장 표창
표창
□
48
불용자산(열압착장비)재활용으로 예산절감
- 타 기관에서 불용처리한 열압착장비를 개
선하여 재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
- 사장 표창
표창
□
49
요판인쇄 교정용 와이핑장치 개발로 작업능률 향상
- 자동화 장치 개발로 작업능률 및 인쇄품질
향상
, 특허출원으로 향후 판매를 통한 매출
액 증대 기대
- 사장 표창
표창
□
50
옵티노타기 자체정비로 비용절감
- 외국 기술진이 방문․수리하던 것을 공사
기술진이 휴일 및 야간에도 수리하여 조기
정비함으로써 비용절감
, 제품 적기공급으
로 공신력 제고 및 기계정비 능력 축적
- 부사장겸총무이사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