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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결과 보고

2015. 1.

감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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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점검실시  개요

1.  점검  목적

◦  규정과 원칙에 따른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으로 공사 청렴도 제고 

◦  위험예상 사용내역 재확인을 통한 법인카드의 사후 관리 강화

2.  점검대상  및  범위

◦  점검대상 기간 : 2014. 10. 1. ~ 2014. 12. 31.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  점검대상 : 전 기관 법인카드 3종 총 집행내역 : 1,715건 

- 총 집행 1,715건 중 의심스런 내역 90건(전체 5.3%)에 대해 사용부서에 소명요청

삼성카드

(지방세, 통신비 전용)

롯데카드

(항공권 전용)

신한카드

합계

유류비 전용

하이브리드

69건

24건

355건

1,267건

1,715건

3.  점검기간  및  인원

◦  점검기간 : 2015. 1. 19. ~ 1. 20.(2일, 예비조사기간 제외) 
◦  점 검 자 : 청렴전략팀 4급 ○○○

4.  중점  점검사항

◦  사용제한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구매 금지물품(귀금속류, 고가의 주류, 골프용품 등)의 구매 여부

◦  사용 제한시간(공휴일, 휴무일, 심야시간 등)에 사용 여부 등

5.  점검  방법

◦  카드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아 「법인카드 관리지침」을 

벗어난 사용 실적을 선별

◦  소명이 필요한 집행내역들은 사용부서에 직접 소명요청 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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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결과

점검 분야

점검 항목 및 결과

사용제한 

업종 사용

□ 금지장소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공사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사용 불가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3조 ‘사용한도 및 사용제한 업종’

다만, 특급호텔, 건강식품 사용내역은 Tech-Biz Korea 전시회 참가자 

숙박비, 해외 외빈 영접을 위한 숙박비 및 기념품 구입 등으로 이상 

없음

사용제한

시간 사용

□ 사용제한 시간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교대근무자 2014년도 추계봉사의 날 경비 집행 (주말)

기획재정부장관배 축구대회 경비 집행(주말)

한국 문화유산 기념주화 페이스북 광고료 지급(주말)

발명특허대전 전시관 운영 경비 집행(주말) 

까르떼(Carte) 2014년도 전시회 참가 경비 집행(주말)

청원경찰 단화 구입(주말)

특이사용

□ 특이사용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위한 다과 준비

화폐본부‧기술연구원 창립기념 사장격려금 집행

언론홍보 관련 기자 및 사보달력작품 관련 작가 업무 협의

KOTRA 시장 조사 서비스 이용

업무지원직 채용 관련 신체검사비 집행

외자구매 업무 관련 수수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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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분야

점검 결과

100만 원 

이상 사용

□ 100만 원 이상 사용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국정감사 관련 기획처 직원 및 국회 기재위 관계자 오찬

CEO’s Choice 성과 보상용 특수압인제품 구입

기재부 출입기자단 오찬

2014년도 신입직원 부모초청 행사 경비 집행

2014년도 추계봉사의 날 경비 집행

생산품질 및 에너지 관리 실태 감사결과 모범사례 포상비 집행

민‧관교육발전협의회 기관장 등 화폐박물관 초청 행사 경비 집행 

중복 사용

□ 중복 사용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해외 협력업체 외빈 수행을 위한 경비 집행

자동차 정기 점검 실시

2014년도 적십자 바자회 관련 경비 집행

상품권 구입

(5건)

□ 상품권 구입에 대한 소명사항 확인 결과 : 특이사항  없음

골드바 이름 공모전 포상용 상품권 구입

청년인턴 우수멘토링 커플 포상용 상품권 구입

□ 미흡사례 :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감사부서 미통보

CEO’s Choice 성과 보상용 상품권 구입(○○○○실)

11월, 12월 사보 독자퀴즈 기념용 상품권 구입(◍◍◍◍실)

성과창출 R&D과제 공모 포상용 상품권 구입(◎◎처)

   ⇒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5조(특이사용  시  관리)  제1항에 따라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시 감사부서 통보 하도록 계도(현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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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명 및 내용

처분 관련부서

(기관)

1

  법인카드  관리지침  미준수

◦ 내용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5조(특이사용 시 관리) 제1항은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관리부서는 구입목적과 금

액을 감사부서와 주관부서에 공람 등의 방법으로 통보”

라고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 발생과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

지를 위해 카드로 상품권 구입 시 감사부서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 ◍◍◍◍실, ◎◎처는 아래 [표]와 같이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감사부서에 통보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표] 상품권 구입 내역

(단위 : 원)

구분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금액

가맹점

○○○○실 XXXX-XXXX-XXXX-XXXX ’14.✡✡.✡✡.14:27 ⊗⊗⊗,⊗⊗⊗ ◊◊◊◊본부
◍◍◍◍

실 XXXX-XXXX-XXXX-XXXX ’14.✡✡.✡✡.10:13 ⊗⊗⊗,⊗⊗⊗ ◊◊◊◊본부

◎◎처

XXXX-XXXX-XXXX-XXXX ’14.✡✡.✡✡.13:36 ⊗,⊗⊗⊗,⊗⊗⊗ ◊◊◊◊본부

◦ 조치하여야 할 사항

－ 법인카드 사용지침 준수

－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주의환기

현지
주의

(회보요)

○○○○실,
◍◍◍◍

실,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