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라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자문 법인(고문변호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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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모집인원 : 1개소

○ 위촉기간 : 11개월* (2024. 2. 1. ∼ 12. 31.)

*공사 내부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며,

계약시점에 따라 위촉 시작일자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법률자문료

- 기본자문료 : 분기당 200만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음) 정액 지급

*분기별 5건 이내 기준(2024년 1분기는 기본자문료의 3분의 1 감액 지급)

- 추가자문료 : 분기별 5건 초과 시 시간당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

- 건수는 서면자문 기준이며, 상담이나 구두 자문 등은 2시간당 1건으로 간주

○ 직무내용

- 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 그 밖에 공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시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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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지원요건)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인 자(판사․검사 경력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

나. 법무법인*의 경우 전담변호사 1인 지정하여 지원

* 「변호사법」제40조 내지 제58조의31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가. 뇌물죄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나.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 중인 경우

※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공고일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 법무법인의 경우 파트너급 이상의 변호사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소속변호사 중 위 ‘나’ 항의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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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 1. 8.(월) 08:30 ∼ 1. 17.(수) 17:3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이메일 주소 : kimth0513@komsco.com)

- 연락처 : 042) 87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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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전부 스캔 후 하나의 파일(PDF)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① 이력서 ([붙임 2] 양식의 전담변호사 이력서 및 법무법인 소개자료)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④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⑤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⑥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⑦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양식)

※ ④∼⑥에서 ‘변호사’는 전담변호사를 말함

○ (개인변호사)

① 이력서 ([붙임 2]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④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⑤ 판･검사, 군법무관 경력 등을 포함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양식)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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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위촉자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별도 면접심사 없음)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경력, 공공기관 자문(고문) 및 소송수행 경험, 전문성(지원가능 인력의 구성 포함),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붙임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참고

○ 최종 위촉자 발표 : 2024.1.24.까지 최종 선정 법인(변호사)에게만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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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률고문으로 위촉 시 위촉현황 및 법률자문 수행 실적 등이 공사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됩니다.

○ 그 밖에 모집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기획조정처 조직법규부(담당자 김태학 차장 ☎ 042)870-1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한 국 조 폐 공 사 사 장

[붙임 목록]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2. 이력서 양식

3. 직무수행 계획서 양식

[붙임 1]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

법무법인명(공모변호사)
구분	평 가 기 준	평 점
기본	① 기본 배점 (구비서류 등)	20점	공고모집 시 구비서류
업무 수행 능력	② 법조경력 (변호사,판·검사,정부부처, 공공기관 경력 등 포함)	15점	20년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15점		∼12점		∼9점		∼6점
	③ 법률자문·소송 실적 (최근 3년간 법률자문·소송실적)	25점	50건이상	40-49건		30-39건		20-29건		19건이하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④포상 실적 (최근5년간 포상 실적)	5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		공공기관
			5점	4점		3점		2점		1점
윤리성	⑤징계 전력 (변호사법,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전력)	5점	없음 (없음)	견책 (견책)		과태료 (감봉)		정직 (정직)		- (강등)
			5점	4점		3점		2점		1점
종합 평가	⑥ 종합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역량 등)	30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합계		100점

※ 합계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붙임 2]

법률고문 이력서

□ 인적사항
성 명		0 0 0 (한자)
생년월일		0000.00.00
소 속		법무법인 00/00법률사무소
주 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000)000-0000	팩 스	(000)000-0000
핸 드 폰		010-0000-0000	이메일
□ 자격사항
구 분	연도	자격사항
변호사	0000	제0회 사법시험 합격 / 00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0000	사법연수원 제0기 수료 / 제0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 타	공인노무사(0000), 공인회계사(0000), 손해사정인(0000)
□ 학력사항
기 간	학력사항
0000~0000	최종학력 기재
□ 경력사항
기 간	경력사항
0000~0000	00법원 판사, 00법원 판사, 00법원 부장판사
0000~0000	000부 사무관(00과, 00과, 00과)
0000~0000	00주식회사 법무팀장
0000~0000	법무법인 00 변호사
0000~0000	00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재	법무법인 00 소속 변호사(0000~)
	자문변호사(0000~)
	00위원회 자문위원(0000~)

[붙임 3]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

본인은 한국조폐공사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지원자격

(1) 법무법인, (2) 개인변호사 중 택 1 ※ (1)을 선택한 경우 전담변호사 1인 함께 기재

2. 자기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최근 3년간 법률자문 경험 및 소송수행 실적

3. 업무수행 계획

* 법률자문 및 그 밖에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4. 기타 참고사항

＊ 법무법인 소속일 경우 전담변호사 외 지원 가능한 “담당변호사” 및 전문인력 기재 (담당변호사의 학력 및 경력, 전문분야 등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변호사에 대하여는 자문료에 대하여 전담변호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

※ A4용지 5쪽 이내로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