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명제 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5-13

담당부서

작성자

(신사업처 신사업기획부)

(김병진 / 042-870-1235 / bj2777@komsco.com)

사 업 명

어구보증금 표식 제조･공급 사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ㅇ 추진배경

- 어업 활동 중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자원감소, 해상사고 발생 지속 증가

- 어구가 사용 후 적절한 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어구보증금제도 신설 및 법제화

- 보증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필요에 따라 공사의 사업 제안 및 추진

ㅇ 추진기간 : 2023.11. ~ (계속)

ㅇ 총사업비 : 27억원 이상

ㅇ 주요내용

- 플라스틱 사출 제품에 적용 가능한 특수기기감응물질 탑재

- 통발 표식 고도화 및 부표･자망 표식 개발 수탁

- 통발･부표･자망 표식 적용으로 원활한 어구보증금제도 안착 기여

ㅇ 추진경과

- 2023.10. : 어구보증금제도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023.11. : 어구보증금 표식 1차 제조･공급계약 체결

- 2024.09. : 어구보증금 표식 2차 제조･공급계약 체결

- 2024.12. : 기존어구 보증금 표식 제조･공급계약 체결

- 2025.2. ~ : 기존어구 보증금 표식 제작 中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ㅇ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4급 곽 길 찬

- 최종 결재자 : 1급 최 성 민

ㅇ 사업 관련자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ㅇ 세진프라스틱

ㅇ ㈜ATS

추진실적

ㅇ어구보증금제 사업 추진을 위한 NDA 체결

ㅇ어구보증금제 사업 추진을 위한 MOU 체결(보도자료 배포)

ㅇ어구보증금 표식 제품개발(8종)

ㅇ어구보증금 표식 1차 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완료(24.3.)

ㅇ어구보증금 표식 2차 공급계약 체결 및 납품 완료(24.12.)